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불황의 늪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를 보강하기 위해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미분양 주택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매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또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보강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책임준공' 관련 부담을 낮추는 등 관련 민원에도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며 부산과 대전, 안산에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산진역~부산역의 약 37만㎡ 경부선 선로 부지와, 대전조차장 이전으로 확보된 약 38만㎡ 부지,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 구간의 안산선을 지하화하며 71만㎡ 부지를 우선 개발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최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참고기사 : 정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 방안 마련…책임준공도 손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소개했다.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12조 5천억 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참고기사 : 전국 15개 공항에 총 2600억 투입해 안전 개선)
민간 건설사들이 제기하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며 "오는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