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발동해 베네수엘라의 트렌 드 아라과 갱단과 연관된 사람들의 추방령을 행사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전시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법원에 출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령 행사 이후 수 시간만에 그 효력을 2주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관련 소장. 연합뉴스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들(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은 법원이 신청을 심리할 당시 항공기 2대에 분산 탑승해 텍사스 공항에서 이륙해 추방령 정지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는 목적지 부근에 근접해 있었다고 한다.
보스버그 판사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일단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외국인 적대법'은 1798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대비해 제정된 법으로, 전쟁 시 외국인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그동안 이 법은 1812년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에만 세 차례 시행됐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법적 근거로 사용됐다.
트럼프는 이 법을 발동하면서 베네수엘라의 트렌 드 아라과 갱단을 미국에 대한 "침략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갱단은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 달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그러나 트럼프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이 법을 남용하고 있고, 이는 불법적인 이민법을 우회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 갱단들이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한 불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추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와 협약을 체결해 트렌 드 아라과 갱단 300명을 1년 동안 엘살바도르에서 구금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