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에 정부가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확대하면서 다급하게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특별시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랐다.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강남 3구 등 서울 동남권은 0.58% 뛰어 2018년 9월 첫째 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된다면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된다면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이 걸려있다. 류영주 기자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애초 오는 7월로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거래 등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매입 방안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