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해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반시장적 특성과 그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거래 제한과 풍선효과 등을 언급하며 시장 기능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수용,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결정했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후 3월부터 강남 지역에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동시에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