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정부가 지난해 6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리 및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 3월 말 이후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3% 중반대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전체 PF 사업장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유의'와 '부실우려' 여신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19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국토부 등은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12월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으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3년말 2.70%로 나타났다. 이후 2024년 3월말 3.55%, 6월말 3.56%, 9월말 3.51%에 이어 지난해 12월말 3.42%를 보였다.
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은 지난해 말 18조4천억원으로 2023년 말(29조7천억원)과 비교해 11조3천억원 줄었지만,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채권 잔액은 같은 기간 2조1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3.14%포인트 뛴 21.71%를 기록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는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말 전체 PF 사업장(202조3천억원)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전분기 대비 22조9천억원에서 19조2천억원으로 규모가 줄고 비중도 10.9%에서 9.5%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등은 이에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20조9천억원 규모의 유의와 부실우려 사업장 중 4조5천억원을 정리했고 2조원 규모도 재구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오는 26일 정보공개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맞춤형 매각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정부는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6조5천억원 가운데 주거 사업장 여신은 3조7천억원으로 향후 약 4만7천 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해 추진 중인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점검 내용도 밝혔다.
우선 사업자 보증료 우대와 관련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HF는 오는 20일부터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보증료를 0.1%포인트 할인한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초과일 경우에는 0.2%포인트 할인된다.
HUG는 △10% 초과 15% 이하 △ 15% 초과 20% 이하 △ 20% 초과로 나눠 각각 5·10·20% 보증료를 할인한다. HUG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책임준공 개선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와 3차례에 걸쳐 '책임준공 개선 TF'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