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 연합뉴스 2005년 반환된 강원 춘천 미군부대 캠프페이지가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다시 행정 갈등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을 근거로 춘천시가 재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도전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강원도 여중협 행정부지사,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등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르면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수립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변경시 시장 및 군수는 협의 및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미 종합계획상 캠프페이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돼 있는데 이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하려면 변경 협의 및 신청이 전제돼야 함에도 관련 절차가 성실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해 공원 계획의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광역 교통망 등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원 자체가 28만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1시간 내외에 2600만 명 수도권 인구들이 있다. 이 공원들을 잘 만들면 수도권의 생활 인구를 유치를 하고 강원도의 발전 엔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재 지적에는 춘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원도심 활성화 목적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쇠퇴한 원도심에 대규모 재생거점구역을 조성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조정한 것이고 춘천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산업 유치에 제약이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상산업, 특히 VFX(시각특수효과)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내 5개 대학 및 선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강원대학교에 VFX 관련 학과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불거진 캠프페이지 개발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정과 민주당 육동한 춘천시정의 정파간 힘겨루기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한 강원도의 입장은 이미 지난해에도 수 차례 춘천시와 정부 부처에 전달된 사항이다. 세부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기본 계획의 틀에서 개발 방향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