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고, 본인부담률을 크게 올리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비급여 의료비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한다.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권역 센터 등과 같이 병원을 규모화․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가칭)을 도입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차의료 의원 육성을 통해 질병 예방 및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차의료 육성을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황진환 기자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도 내놨다.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급여 적용을 통해 과잉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선발하고, 치료 필수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선정한다.
비급여 모니터링 및 투명한 정보공개로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의료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적정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개편한다. 우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급여 본인부담분에 대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한다.
의료사고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사고 초기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 등을 개발해 신속·충분한 배상을 보장한다.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진을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분만 사고 등 최대 3억 원까지 국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 역량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의료계도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