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을 언제로 잡을지 이 부분에 모든 사회에 관심이 쏠려 있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1부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나봤고 2부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조경태 의원 지금부터 연결을 해 보죠.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헌재 이야기하기 전에 외교 현안 하나 좀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외교 문제는 아니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미 외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무능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아마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부 미국에 있는 그 부처입니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해서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 있고요. 다만 이 대목에서 지금 여당 야당, 여야가 서로 네 탓이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익적 관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초당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주신 대로 좀 무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능한 외교적 역량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다루더라도 일단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익을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정은 이미 됐고, 리스트에는 이미 들어갔고 다만 발효가 4월 15일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 그 리스트에서 좀 빼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서 빠지지 못하면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해서요.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한미의원연맹 회장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아마 산자부에서 장관이 급히 또 미국을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윌슨 하원 의원이라고 코리아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의 의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조경태 공동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어떤 편지요?
◆ 조경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산자부에 전하면서 어쨌든 그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의 의회도 좀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각도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 나름대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현재에 있어서의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이제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이런 대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 외교적으로 이게 잘 풀리고 있는 건가.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요. 조경태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한미의원연맹 회장도 하고 계시고 또 그쪽으로 많은 네트워킹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경태>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참 이렇게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혼란이 좀 정리가 돼야 할 텐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 조경태> 아무래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는 명백히 비상계엄에 대한 영역 너무도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주쯤 되면 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조경태 의원은 처음부터 내셨던 분이고 탄핵에도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입장을 처음부터 선명히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은 문구를 좀 다듬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혹은 결론은 났지만 택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하고 있단 말씀이실까요? 조금만 구체적으로요.
◆ 조경태> 글쎄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8명의 계엄을 해제시킨 의원들이 저는 주역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헌재에서의 재판관분들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 조경태> 네.
◇ 김현정> 혹시 이 부분도 이 헌재 날짜 선택의 어떤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헌재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판단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주가 상당히 국민들께는 큰 어떤 사법적인 판결이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다음 주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조경태 의원의 지금 바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고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뭐 180일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거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꽤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사실은 물론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야당이 자꾸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탄핵시키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데 그 의석수를 활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치는 하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수십 번의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탄핵하게 되면 부처가 아주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선출직에 대해서, 저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정> 예.
◆ 조경태> 선출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그 권한을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칼을 휘두르듯이 하는데 그 권한을 쓰는 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높이는 데밖에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를 조금 진중하게 저는 무겁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앞서 정성호 의원 인터뷰를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도 3주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이거는 헌재에 대한 불복 아니겠느냐.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인 건 맞다. 다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국익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탄핵 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탄핵 사유는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8명으로 해서 지금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판결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저는 상식을 믿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만약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그러면 새로 다시 평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다시 해야 된다, 아니다.
◆ 조경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늦어지는 거죠. 그분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한 달 두 달 더 늦어진다는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의 어떤 결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 또 존중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 대행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 비판들이 막 쏟아지다가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에 대해서 한 발언. 앞서서 들려드렸습니다만 몸조심해라, 현행범으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 의원님께선?
◆ 조경태> 저는 그 정치인들이 말씀들을 좀 너무 가볍게, 쉽게 그리고 아주 무섭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민들 정서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쭉 지켜보니까 21대 때부터 보면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라고 그 자리를 그 권한을 줬는데 정치인들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좀 더 여야를 막론하고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또 그리고 최근에 그 야당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했지만 계속 또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치적인 탄핵의 남발에 의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 책임은 또 정치인들이 안 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한 발언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수당을 만들어 줬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적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적 사고가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 역시도 만약에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은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적 사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하게 되고 또 야당은 뭐 온갖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난발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즉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여든 야든 다 국민 화합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진짜 귀에 쏙 박힙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최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무겁게 후배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좀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헌재는 내란 무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줍는 개구락지 신세가 됐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 물론 당 차원에서는 지금 거리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별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서 하는 발언들 뭐 이런 것들 중에는 좀 과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래서 그 과거에 비해서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아주 많이 좀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영국이나 또는 스웨덴의 어떤 정치연구소의 연구 보고에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민주주의의 지위가 이번에 박탈당했거든요. 그만큼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선출직에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CBS는 아마 민주당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 김현정> 저희는 다 혼재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십니다, 두루.
◆ 조경태> 네,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 제발 좀 깨끗한 사람, 도덕성이 좀 깨끗한 사람을 좀 뽑아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대만 대표부에 있는 대표 어떻게 보면 그 대사죠. 그분을 만났더만은 대만 정치 성향을 좀 제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대만은 정치인들이 기소만 돼도 출마를 거의 못 한다고 합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제대로 된 정치인들 막말하거나 마구잡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총선,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분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졌을 때. 결국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날 국민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좀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좀 선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3/20/202503200922207771_0.jpg)
1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연합뉴스]◇ 김현정> 일단 지금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 여야 의원들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제 발언도 그렇고 제가 지금 소개한 장동혁 의원 발언, 어제 안철수 의원 발언도 좀 이슈가 됐었어요. 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 윤리위원회가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의 그 품위를 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엄격하게 엄격한 잣대로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 사실은 국회의장, 요즘 국회의장께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한번 경고장을 날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수요일은 아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확정이 돼 있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
◆ 조경태> 물론 이 부분도 재판부의 어떤 판결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물론입니다.
◆ 조경태> 그래서 저는 그 재판부의 판결 제가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저는 아주 도덕성이 아주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법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기소가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배제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공무원이요?
◆ 조경태>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도 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유죄가 날 경우에는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나게 되면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저는 상실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께서도 민주당 내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인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야가 제대로 된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뽑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는 안정화되고 저는 꽃을 피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그런 풍토를 만드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2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면 민주당의 다른 주자가 나와야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3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지지도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만한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이 안 보이는 상황 아닌가요?
◆ 조경태> 민주당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우리 일제 때 항일 투쟁을 했던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항소를 포기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지도자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또는 정치적 어른이 없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아주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났는데 구차하게 계속 정치하겠다 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최소한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3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공무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9급 공무원도 기소가 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게 되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3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혹시 파면 결정이 나면 파면 결정이 나도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내다보십니까? 동의가 아니라 내다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그 어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명을 따른 부하 직원들이 다 감옥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뉘우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따라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자세로 무거운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무거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시작이 혹시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 끼치고 뭐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딱 뒤로 물러나야 된다?
◆ 조경태> 글쎄요. 국민들, 또 특히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국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앞서 나가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 과거로 60년대, 70년대로 퇴보하는 식의 어떤 그런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인구적인 관점을 종합해 봤을 때 한 세계 8대 선진 국가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합심하고 정치인들이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만 하면 우리나라가 5대 강대국에도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치권에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께서 그런 마음가짐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