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김동연 (경기지사)
◇ 김현정> 온 국민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돼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죠. 이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과연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 3월 10일부터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연결해 봅니다. 김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3/21/202503210947451521_0.jpg)
[연합뉴스]◆ 김동연> 안녕하세요. 김동연입니다.
◇ 김현정> 그 장소를 한 곳으로 딱 정하지 않고 경기도 곳곳을 다니시면서 지금 1인 시위 피켓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동연> 예.
◇ 김현정> 장면을 잠깐 볼게요. 김동연 지사 혼자 서서 하는, 퇴근 후에 혹은 점심시간에 하는 이 피켓 시위인데요. 어떤 취객이 다가와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맥주 캔을 바닥에 세게 던져서 좀 큰일 날 뻔했던 이런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투척이 됐을 때, 이때는 어떠셨어요?
◆ 김동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몸으로 봐서 딱 부딪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뭔가 좀 위해를 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의연하게 대처를 했고요. 우리 경제 상황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조기 탄핵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맥주 캔이 아니라 돌멩이가 날아와도 조기 탄핵 인용을 위해서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한 번 저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다음에 좀 트라우마 같은 게 남잖아요
◆ 김동연> 전혀 저는 뭐 그 용기 잃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김동연 지사만 저런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 어제 백혜련 의원에 대한 이제 달걀 테러도 있었고 또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 이런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격해지는 상황들.
◆ 김동연> 지금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앞으로 그 탄핵 일정이나 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더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지금 어 답답하고 개탄스럽죠. 다음 그 지도자는 정말 통합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안 되겠다. 평화로운 자기 목소리 내기.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치인들도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요, 평화와 통합에. 그나저나 이제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렇게 좀 더 격해지는 분위기인데 한덕수 총리 선고가 월요일에 먼저 잡혔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김동연 지사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김동연> 우선은 윤석열에 앞서서 한덕수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 선고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재건의 첫걸음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실한 제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제 체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총에서도 우리 기업의 97%가 금년에 IMF 급 이상의 위기가 올 거라고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제고가 빨리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 김동연> 윤석열 대통령 아마 그 헌법재판관 8분이신데 그 가급적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윤선우 대통령의 탄핵 인용만이 우리 경제 다시 살릴 수 있고 또 국민들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위해서 지금 좀 조금씩 더 힘을 모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걸까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만장일치로 이것은 탄핵 인용이 돼야 될 일이지요. 저는 100%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기각이 난다든지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아마겟돈 경제, 아마겟돈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상시 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탄핵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하는 일이 된다면 상시 개업 면허증 받은 날에 어떤 해외 투자가가 투자를 하겠으며 어떤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루빨리 만장일치로 탄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있고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현정> 탄핵은 100%고 다만 만장일치. 그러니까 8 대 0을 위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세요.
◆ 김동연> 예.
◇ 김현정> 야권에서는 김동연 지사님 같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여권에서는 파면으로 결론이 났는데 문구 다듬는 것만으로 혹은 만장일치 만드는 것만으로 이렇게 오래 끌 리는 없다. 이거 격론 벌어진 거다. 아마도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꽤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저는 그거는 전혀 옳지 않다고 보고 일종의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여권이 권영세, 권성동 쌍두 체제가 아니라 지금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사기꾼 목자인 전광훈의 쌍두 체제 같은 모양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몰염치한 일이고요. 그런 그 쌍두 체제에서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서 계속 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희망 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이런 와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했어요, 어제. 다만 이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만 탄핵을 하는 것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정성호 의원님 출연하셨었거든요.
◆ 김동연> 그러셨나요, 예.
◇ 김현정> 예, 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 출연하셨는데 탄핵의 사유는 충분한 것 같다. 다만 정무적으로 최상목 탄핵이 유리할 게 없다. 이렇게 개인 의견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지도부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연> 저도 그 최상목 대행의 그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또는 정무적인 상황에서 그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 또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도 꼭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행으로서의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여당의 이 대행이 아니고 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촉구를 좀 하고 싶은데 또 탄핵감인데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꼭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무튼 이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지금 여야 간의 설전도 거칠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행,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해라. 이 발언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목 긁히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을 해서 지금 서로 사과 요구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고발도 당했고 그러셨더라고요.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우선 안철수 의원은 의사시잖아요. 그 의사로서 정말 그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정말 적절하지 않았던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말이 조금 지나치긴 했지만 지금의 국가 상황이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정책 전환해서 민생 돌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정치권도 이럴진대 지지층 갈등이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난 후에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경찰이 물리적으로 잘 경비 선다는 거 외에 어떤 일들을 정치권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좀 선제적으로.
◆ 김동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 법정에서 가해자가 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위헌적인 불법계엄 우리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승복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는 윤석열이 먼저 이 헌재 인용이 됐을 때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먼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 분열 상황에서 가급적 자제하고 목소리는 내지만 혹시 폭력으로까지 그 번질 수 있지 않도록 각자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예. 김동연 경기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책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요지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 내는 것에서 13% 내는 걸로 바꾸고 받는 돈은 현재 월평균 소득의 40% 수준 받는 것에서 43% 수준으로 받는 걸로 끌어올린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동연> 좀 아쉽죠. 저는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노후 소정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좀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기초연금이나 또 퇴직연금까지 같이 패키지로 보는 것들 또 국민연금의 구조개혁도 같이 좀 봤었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 김현정> 책임을 좀 청년층한테 떠넘긴 면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합의안?
◆ 김동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정 부담과 책임을 아무래도 이 청년 세대에게 좀 보다 많이 또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컨대 앞으로 연금 개혁을 또 추가로 불가피할 겁니다. 그럴 때 청년이 중심이 되는 또 거버넌스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기금 운용도 좀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 규모가 지금 한 1,200조가 넘거든요. 지금의 기금 운용의 이 체제는 규모가 100조가 안 됐을 때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에 있어서도 주로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체 투자 비율을 늘리는 등해서 이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그 수익률을 1%로 올리면 보험료 2% 인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곳이 많은데 조금 임시방편적인 연금 개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허제 질문도 잠시 후에 드릴 건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그럼 경제 전문가로서 점수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김동연> 글쎄요. 과락 면하는 정도, 한 60점.
◇ 김현정> 과락 면하는 정도.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 김동연>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여야 간에 모처럼 합의 볼 수 있을 기회 때 조금 더 구조적인 얘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바랐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이제 서울시가 잠삼대청 이 네 구역을 해제했다가 갑자기 집값이 막 오르니까 다시 35일 만에 다시 묶었는데 더 넓게 묶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시고 동시에 국가 행정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상황을 좀 남다르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 김동연>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다라고 생각을 참사다,
◇ 김현정> 참사다?
◆ 김동연> 정책 참사지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재지정하기 전에 그 어느 방송에서 이 질문을 받고 오세훈 시장이 상황을 오판했다.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몇 시간 뒤에 재지정 그 하는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안 그래도 그 집값이 연초부터 좀 오르는 추세였는데 특히 강남 중심으로 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 김현정> 왜 오판하셨을 거라고 보세요. 오 시장이?
◆ 김동연> 그거는 뭐 다분히 그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조기 대선이 있는데 아주 경솔하게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규제를 풀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 폐기가 과연 민생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크게 오판을 했다. 그리고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냉탕 온탕 오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 관련된 이야기까지 김동연 지사께 두루 들어봤습니다. 김 지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