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공동주택 1774건의 하자심사에서 1399건이 하자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심사 대상 10채 중 8채가 하자 판정을 받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 등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심위는 하자심사를 비롯해 분쟁 조정, 재정을 포함해 총 4663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하자심사 1774건 중 1399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하자판정 비율을 2020년 49.6%를 비롯해 △2021년 68.1%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2025년(2월 기준) 79.7%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1만989건이며, 이중 하자판정 비율은 7411건(67%)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이 가장 많고,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국토부는 "하자사례집 발간과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6개월('24.9.~'25.2.)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20.3~'25.2)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다.
반면 최근 6개월('24.9~'25.2)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며, 최근 5년 누계 기준은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