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이번 주 대부분 의대들이 복귀 시한을 앞둔 가운데 지난주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은 의대생 절반 가까이 복귀한 상황이다.
각 대학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절차를 밟고 있고, 정부는 이번에는 구제 조치가 없다며 제적 등 향후 조치는 학칙에 따른다고 못 박았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중 30여 곳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다. 전날 건양대·전남대·제주대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경상국립대·영남대가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경희대·원광대·인하대·전북대·조선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는 28일, 을지대는 30일, 건국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한양대는 31일까지다.
지난주 연세·고려·경북대 이어 30여 대학 줄줄이 '데드라인'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는 절반 규모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확인했다"며 "(과반이 복귀했다는) 대부분 언론 보도는 맞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제적 절차를 밟고 있다. 연세대는 전날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28일 제적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대와 경북대, 차의과대 등도 제적 관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의과대는 곧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고, 고려대는 시기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경북대는 제적 방침을 이미 공지한 만큼 추가 통보는 없이 학칙에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생이 복귀하면서 지난해 유지했던 집단 휴학 '단일대오'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구제 조치는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등록 마감한 대학에서 실제 제적 등 절차에 돌입하면 다른 대학 복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 차의학전문대학원 96~97%가 미등록"이라며 "복귀율이 최대 15% 수준"이라고 전했다.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수업 실제 참여…과제 남아
황진환 기자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있더라도 과제는 남았다. 우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를 충족할지 여부다.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된 대로 5058명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김 지원관은 "(의대생 복귀율은) 3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전원'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대학에서 판단할 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날 "연세대·고려대와 같은 경우는 (복귀생이) 50% 이상이 돼서 원칙대로 하고 있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고대, 경북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대도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복학 신청을 하거나 등록을 해놓고 최저 학점만 수강 신청하고, 이후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순히 등록금만 내는 것이 아닌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복귀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원관은 "등록금을 냈다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복학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