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실 제공[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나라 전체가 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동시다발 산불로 오늘(26일) 오전 9시 기준 경북에서 14명, 경남에서 4명 등 모두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상자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민도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가운데 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과 청송에는 초유의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만 접했던 초대형 산불의 모습이 이제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 예보가 있지만 많은 양이 아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집니다.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는 것, 산에서는 인화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가져가지 않는 이런 간단한 수칙만 지켜도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땝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의 안내 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국적인 강풍 특보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은 논 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등산객, 성묘객들은 화기 취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렸었습니다. 불투명해졌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있었기 때문이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판결이 뒤집혀서 오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자 청주시 서원구가 지역구인 이광희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광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광희> 안녕하세요? 이광희입니다.
◇ 김종현> 오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취소하고 지금 비상의총을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 이광희> 일단 비상의총이 지금 시간에 열리기로 해서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요. 오늘까지 지금 이제 6시까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판결 일정이 공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공고가 나는 것 보고서 저희들이 결정을 어떤 대응을 할지 결정을 하기 위한 긴급 의총입니다.
◇ 김종현> 지금 이제 들어가셔야 하는데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신 거네요. 그러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무죄가 나왔어요. 민주당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이광희> 일단 전체적으로는 '사필귀정'이다. 당연히 나와야 될 그 어떤 결정이 나왔고, 재판부가 어쨌든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때에 어떤 정의와 공정한 판결을 하게 돼서 다시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정성 혹은 신뢰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이 끝나고 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하시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했었던 검찰들의 그런 태도가 지금 산불 예방이나 민생에 집중이 됐었으면 얼마나 필요 있고 쓸모 있게 썼었겠느냐 여기에 너무 국력을 낭비를 했었던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쉬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두 시간에 걸친 판결문 내용에 조목조목 검찰 측에서 얘기했었던 게 전부 잘못된 공소 였고 거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 김종현> 판결 직후에 이 대표 발언까지 소개를 좀 해 주셨고요. 이번 무죄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 이광희> 지금 사법부의 어떤 판단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리고 어저께까지 이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게 언론 통제를 하고 있어서 정보도 전혀 받지 못했고 또 그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2심에서 전면 무죄를 판결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 김종현> 그러면 청취자들께 혐의 내용, 법원 판단 등등 해서 이번 2심 판결, 1심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 이광희>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선거법 당선 무효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4개 쟁점이 모두 무죄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4개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2시간에 걸쳐서 비판을 함으로써 예컨대 김문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없다. 혹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있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무죄를 오늘 판시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2심에서는 1심의 판단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김종현> 그런데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게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로써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하셨죠? 그러면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대선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 이광희> 일단은 헌재의 판단이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판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지금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오늘도 만약에 안 나오면 이미 지난주에 안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4날이 유력하게 점쳐졌었던 날인데 만약에 지난주 21일 날도 안 되고 또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쯤 28일 날 판결을 하려면 오늘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헌재가 정치적인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다. 헌재에 어떤 헌재가 필요했었던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적 신뢰가 가장 높았었던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어지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라면 헌재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아심이 들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여기에 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종현> 일단 또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 답답한 심경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당내에서는 어쨌든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는 더 줄어들면서 이 대표 독주 체제는 더 확고해진 거죠?
◆ 이광희> 그런 측면이 있죠.
◇ 김종현> 그러면 이제 그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 아래 시기는 다음 달 중순을 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 이광희> 그렇습니다.
◇ 김종현> 그러면 이제 대법원 선고일과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최종심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요?
◆ 이광희> 그게 무슨 말씀인지 대법원 선고하고 상관이 없어졌는데요. 지금 오늘 무죄가 판결이 돼서 대법원에 어떤 2심이 올라갔었던 선거법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서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언제났냐에 따라서 60일 안에 선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선을 치르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오늘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8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정 발표라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 김종현>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선고 직후에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대단히 유감스럽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이광희> 저는 허위사실 공표가 전부 무죄로 나왔는데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거든요. 낙선한 그 어떤 후보자에게 어떻게 당선 무효형이 가능합니까? 낙선했는데 이미 당선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런 어거지를 쓴 1심 재판에 대한 허구성을 증명이 된 거고요. 오히려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만약에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선거 기간에 방송에 나가서 했거나 아니면 국회에 나가서 했었던 모든 발언들이 전부 허위사실에 의해서 문제가 될 경우 누가 선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이 혹은 백현동 개발권과 관련돼서 또 마찬가지로 어쨌든 내가 그렇게 느꼈다 내가 압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어떤 감정에 대한 토로가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될 경우 누구도 자기 개인의 얘기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국회에서 발언한 건데요. 증명 중에 국회 증명 중에 발언한 거는 기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상.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1심 판결이 났었던 것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인 권성동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본인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정파적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본인이 살아왔었던 법조인의 길에 자꾸 그와 상반되는 얘기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취소됐지만 도보 행진 계속 이어가십니까?
◆ 이광희> 계속 계속 결정될 때까지 할 거고요. 일단 도보 행진이 지금 11번째인가 12번째인가 매일 걸었는데 한 8.5km 정도 9km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걸었더니 살도 좀 빠지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한 발, 한 발 광화문으로 진군하는 느낌 어떤 뭐랄까요? 잘못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거나 탄핵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산군 퇴위를 했던 유생의 마음으로.
◇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시에 그 소속 정당이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함께 하셨습니까?
◆ 이광희> 그렇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조차도 자당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재선거가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면 각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탄핵이 그래서 파면이 결정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형법상 내란이나 외환이 확정된 때를 의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내란과 외환이 확정돼서 파면된 그런 대통령을 둔 해당 후보를 낸 정당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초, 광역의원들, 단체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다 그렇게 지금 양쪽 정당이 사실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대통령이야. 저는 그래서 강득구 의원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 김종현> 예. 이름을 올리셨고.
◆ 이광희> 발의를 함께 했습니다.
◇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끝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전해 주실까요?
◆ 이광희> 지금 헌재의 판결이 헌재가 자꾸 정치적으로 판결을 한다는 국민적 아우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불법과 탈법들 혹은 법꾸라지들의 어떤 이런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이런 법 기술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 공정과 상식의 선에 기준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으로 복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이에 대해서 극복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 지인을 비롯해서 청송도 그렇고 저쪽 경북, 경남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불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종현> 너무 안타깝죠.
◆ 이광희>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은 투쟁도 투쟁이지만 그쪽으로 지금 행안위원으로서 어제도 내려갔다 왔거든요.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읍내에서도 산불이 나는 것을 전부 지켜볼 수 있었고 안성에서는 전부 이동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그 큰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고통,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현> 이광희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광희> 저도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자 청주 서원이 지역구인 이광희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