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디폴트 상태에 빠진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에 대한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창원시장에 대한 수사의뢰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27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가 현 민선8기 창원시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불법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해 홍남표 현 시장을 수사의뢰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14일 임시회에 민선7기 허성무 전 창원시장 수사 의뢰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사특위는 창원시가 하이창원(주)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담도 구매확약서에 창원시장 직인을 날인 후 금융권에 제공해 하이창원(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함과 동시에 창원시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위험 가능성을 초래했다면서 횡령, 배임의 내용으로 수사의뢰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조사특위에서 1차 PF대출과 관련해 민선7기 전임시장만을 수사 의뢰하고, 2023년 11월 홍남표 시정에서 추진한 사업재구조화(대출금액 610억 원→710억 원 변경)와 2차 PF대출 양도담보 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정략적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선 8기가 추진한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도담보 제공을 반복환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민선 8기의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버린 조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해 11월 창원수소액화사업 추진 현황 컨설팅 결과를 내놓았으며 15가지 항목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 중 13가지 항목이 민선 8기 기간에 실행된 일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이창원은 시·도비를 지원받아 창원산업진흥원이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진흥원은 100% 창원시가 출연한 공공기관, 이사장은 창원시장"이라며 "창원시 감사관의 컨설팅에서 제시된 하이창원의 각종 특혜 제공에 대한 책임은 창원산업진흥원과 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창원시에 있다. 특혜 제공 과정에 진흥원과 창원시의 협의·승인은 없었는지, 창원시장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창원시는 2023년 11월 수소액화 사업 재구조화 계획에서 그 해 12월까지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TP,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범한메카텍, DL, 크리오스 등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민선 8기 3년간 플랜트 정상화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했다면 디폴트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전임 허성무 시정에서 액화수소 사업을 불법 기획·추진한 관계자들이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은폐·강행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특정감사를 해 이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임 시정에서 기획·추진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과 관련해 예산의 불법 조달·사용, 초법적인 무리한 사업 강행, 담보제공 절차의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약 한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에서 "진흥원이 매일 1일 5톤씩 사주겠다고 한 서류(2023년 11월7일 작성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보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만들어졌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거꾸로 절차를 밟아 합법적 절차에 의해 한 게 전혀 아니며, 굉장히 무리하게 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선 7기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여러 관련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진흥원에도 있고 시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시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에 710억원을 빌려준 대주단은 지난 18일 사업 공동출자자인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공식 통보하면서 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