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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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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저녁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노컷대련.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어제 오전에 헌법재판소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공지를 했습니다. 전날까지는 4월 18일도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끝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헌재가 정말 보안을 잘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혁 최고부터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 김종혁>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숙고 장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또 상황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탄핵에 의해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결정을 내렸어야 됐고 그다음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또 결정을 내렸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의 판결도 있는 거고.
◇ 박재홍> 2심 재판.
◆ 김종혁> 그리고 또 오늘 치러지고 있는 재보궐 선거도 있는 거고 이런 일정들 같은 것들이 뭐 줄줄이 끼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진실이 뭔지는 밝혀지겠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조금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냥 이런 일정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격을 덜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한 무슨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또 주장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5 대 3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어떤 모 방송국의 법조 기자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 워낙 자세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어, 이거 그럴듯하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퍼졌는데 정작 그 쓴 기자는 나는 그렇게 5 대 3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
◇ 박재홍> 그냥 설설설 뭐 이런 취지였죠, 사실은.
◆ 김종혁>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일반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돌이켜 놓고 보면 그동안에 수많은 어떤 이른바 지라시와 받는 글 같은 것들이 나돌았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도 덩달아서 계속 틀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얘기하는 거는 구구한 자기변명이고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 박재홍> 신중한 모습으로.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헌재의 맥.
◆ 서용주> 헌재 맥은 5 대 3 데드락은 깨졌다. 깨졌다면 최소 6 대 2다. 저는 8 대 0을 보고 있으나 최소 6 대 2로 이 재판관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선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인용은 확실하다?
◆ 서용주> 인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불안감 왜 헌재가 선고일을 이렇게 잡지 않지? 이제 그 불안감에 기인해서 나온 말이 4월 18일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헌재가 작동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갖가지 설에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게 되죠. 지성적으로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적 가치나 보편적 상식 가치를 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저지른 일은 도저히 어떤 합헌적인 부분들이 눈곱만큼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내릴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불안한 거였죠.
◇ 박재홍> 기억도 희미해지고.
◆ 서용주> 그렇죠. 기억도 희미해지고 현상만 보이고 예전에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앞서도 제가 방송에 들었지만 그 707 계엄군들이 뉴스토마토 기자를 말하자면 케이블 타이로 하는 그런 무릎을 꿇리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현태 단장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얼마나 거짓말을 통해서 버텨왔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인 지성을 통해서 다 평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있다면 아까 김종혁 최고가 얘기한 대로 일이 좀 많거나, 그다음에 좀 약간의 정치적 고려들이 고려가 돼서 4월 4일에 선고일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화요일 오전에 빨리 발표했잖아요. 금요일인데 화요일 오전에 발표했단 말이죠. 장 소장님, 그건 헌재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 장성철>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 그러니까 평의도 자꾸 뭐 30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1시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꼭 수요일에 우리가 이거를 알려야 되느냐. 그냥 지금 다 이의 없죠? 그냥 빨리 알립시다, 금요일.
◇ 박재홍> 공지합시다.
◆ 장성철>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세밀하게 분석 들어갈 건 없어요.
◇ 박재홍> 너무 의미론적 세계관을 둘 필요는 없다.
◆ 장성철> 네.
◆ 박성태> 제가 듣기에는 헌재가 너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있었잖아요. 야당은 그날이 시한이라면서 화요일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국무위원들의 줄 탄핵도 살짝 시사했거든요. 여당도 후임 재판관 임명하라. 4월 18일이 마치 자연스레 넘어가는 것처럼 했었어요. 국민들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헌재에서. 그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서 일찍 일단 공지를 하자. 그래서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오전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서 빨리 얘기합시다. 그런데 그때 막 우리 막 고민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잠깐 평의를 했는데 고민 많다가 아 국민들 불안하니까 우리 빨리 그냥 합시다. 그건 아니고.
◆ 장성철> 아니에요?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다 거의 마무리가 이미 됐었고 마무리가 이미 됐었고 최종 단계를 월요일, 화요일날 하고 일단 월요일 어느 정도 다 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럼 화요일 일찍 결론에서 일찍 통보합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저는 헌재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월요일에 저녁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헌재를 막 공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왜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아니 헌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 박재홍> 최소한의 정보라도.
◆ 김종혁> 예,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는 뭐 얘기 언제 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냥 모르쇠로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평상시 같으면 어느 정도 그게 용인이 되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가 뒤집히고 있었잖아요. 여야가 뭐 그렇고 기업인들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두리번두리번하고 있었는데 헌재는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 라고 계속 이렇게 가면 그러면 국민들은 뭔 죄를 지었다고 헌재만 쳐다보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막 비판을 했는데 제 비판을 듣고서 한 건 전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론들 같은 것들이 팽배해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로서도 발표할 거로 어차피 됐으면 이거 빨리 합시다. 괜히 뭐 이거를 이틀 더 끌어서 더 시끄러워지고 더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갑시다라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헌재가 지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뚝심 있게 김을 빼다가, 양 진영의 김을 갈등의 열기를 빼다가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서 공지를 할 것이다. 이번 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계속 늦어지니까 원래는 민주당에서 빨리 발표해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국민의힘 중진들 나경원 의원도 빨리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오케이 이제 김이 다 빠졌다 생각하고 이제 발표 시점을 빨리 잡았던 것은 아니냐.
◆ 김종혁>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갑자기 여당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발표해라. 하고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만큼 절박하게는 아니었으나 여당도 빨리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들이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이 나오니까 좀 헌재가 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만 제가 봐서는 35일이라는 기간이 14일, 11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선고 기일과 비해서는 2배 이상 긴 기간이긴 하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란의 행위라는 건 전두환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이 행위를 판단해서 결정문을 쓴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에 탄핵의 어떤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보다는 정말 엄청난 한 천 배 만 배 정도의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을 때는 4월 4일이 따지고 보면 답답했지만 다소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적절한 시기에 고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 박재홍> 4월 4일 오전 11시 이제 생중계. 현장 방청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라이브는 이제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될 텐데 장 소장님이 신청하셨어요? 한 2만 명 넘게 지금 신청했다고 하는데 24석이 배정됐는데.
◆ 장성철> 근데 대기가 몇천 명이라고 해가지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6000명 대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큰 거잖아요. 역사적인 판결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건데 현장 가시는 것도 되게 힘들 거예요. 주변 다 공동화 돼 가지고 지하철도 정차도 안 하고.
◇ 박재홍> 안국역에 내려서 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왜 갑니까? 그러면 저 방청 허가받았어요.
◆ 장성철> 집에서 좀 편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저는 헌재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와 분석을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정당성 신뢰를 부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 박재홍> 헌법의 가치 그대로 판단한다.
◆ 장성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거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보고해야지. 4월 2일날 재보궐 선거 있으니까 그전에 하면 우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지. 그 이후에 우리가 선고해야지. 이런 판단은 안 했다라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저도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일사불란하게 통제되고 있거나 서로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의 어떤 단일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반증이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컨트롤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서용주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약 3주 정도 늦어진 건데 그때보다는 훨씬 이건 이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처단을 위해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호응하는 극우지지층들이 거리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로 볼 수 있는 그때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2020년에 형수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과연 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 형사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제 맞닥뜨려야 될 형사 재판에서는 최하가 무기징역이거든요.
◇ 박재홍> 내란죄의 경우에 형사재판.
◆ 박성태> 그렇죠, 내란죄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4월 4일에 이제 헌재의 판단, 온 국민의 시선, 세계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나오지 마셔야 돼요?
◆ 김종혁> 왜냐하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건 굉장히 권위와 명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 박재홍>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죠.
◆ 김종혁> 근데 그 대통령이 재판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을 파면에 처한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그 장면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모두의 가슴에 상처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이든 안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의 헌법 질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뽑힌 사람이 파면당하는구나. 벌써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또 그때 이제 만약에 사진이 찍혔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과연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지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그 반대하는 분들은 샘통이다, 잘 됐다. 이러실지 모르지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기각이 됐을 경우에 기각이 됐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한 관심을 끌어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가뜩이나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 좌우로 갈라져 있고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통합보다는 오히려 그 장면은 더 그런 감정에 불을 지르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할 것 같아서, 휘발유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뭐가 됐든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대통령이 현장에 없는 게 오히려 상황을 좀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서용주>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는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미 대통령의 권위나 직만 남아 있는 거지 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국민 전체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 서용주> 다만, 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반 사건이라면 김종혁 최고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을 법정 앞에 세워서 모든 국민들 앞에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의 헌법을 파괴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나오지 않게끔 했듯이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이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법정에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물론 인용이 되겠으나 그 인용이 되는 과정 속에서 결정문을 듣고 파면에 이 상황을 모든 국민이 봤을 때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이 앞으로 봤을 때 다시는 이런 행위를 저지지 않도록 하는 저는 그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는 거지 물론 싫어하는 층도 있고 뭐 좋아하는 층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각각 진영의 논리고 역사의 심판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란 행위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면 기각을 자신을 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나온다면 인용이 되겠구나.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그거는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 박성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주변 참모들이 인용을 예상하면서 인용이지만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대통령의 마음을 못 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지라시가 많이 돌다가 심지어 내일쯤에 대통령이 퇴임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야설, 하야설이 막 또 돌았어요. 하야설이 도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절대 없다,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받으셨어요?
◆ 장성철> 가능성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분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나가서 권성동, 권영세 당 지도부를 만난 거 아니냐. 그러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 박재홍> 장제원 전 의원의 이제 어떤 사망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몇 차례 해서 대통령 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애도를 표했다는 얘기는 언론에 나오긴 했죠.
◆ 장성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만났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한 바퀴 더 굴려가지고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부 부른 거는 하야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오전에 기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야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니까 이상한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참석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할 수도 있다.
◆ 장성철>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안 나가는 게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니까 선고일을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도 이거는 기각이야, 각하야, 대통령이 복귀야. 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거 보면 나가서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림을 첫 단계에서 테이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근데 어쨌든 그 개인에 대한 것을 떠나서 조갑제 대기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100년 정도도 안 되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과거에 이제 무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수사가 있었고 뭐 사형 언도까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역 대통령, 현직의 대통령이 그런 계엄을 했을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권한 이런 것들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어디까지냐. 대통령과 야당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게 좀 정리해 주는 그것이 무슨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적어도 논리적으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의 이 판결문이 논란이 될 것이고 해부될 것이고 공격될 것이고 반박되어질 것이고 또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고심에 고심을 해서 이 명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고심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퇴근하시면서 또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하야설.
◆ 박성태> 가능성 없죠. 제로라고 봅니다. 이전부터 저는 대통령이 여전히 보여준 행동은 그 반국가 세력에 지배되는 세계 거기에 본인이 구국의 일념으로 나섰다는 망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야를 선택할 일은 없잖아요. 구국의 일념인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하야라는 것들은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하야를 선택한다는 건 나라 걱정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빨리 나라를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봐라. 이런 정치적 결단이에요. 그 정도 깜냥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야를 당일 4월 4일, 4월 3일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야를 했는데 만에 하나 기각이 나오면 다시 하야 무를 겁니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제로입니다.
◇ 박재홍> 제로다.
◆ 김종혁> 오늘 당장 물러난다? 그거 아닌.
◆ 서용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절차상도 대통령이 하선을 하더라도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국회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어떤 선출직이고 공무원은 그 임명권자가 그 직에 대한 최종 면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서 사직서가 가고 오는 과정에서 4월 4일 11시를 넘길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 박성태> 하야 한다고 해서 실익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월급도 하루가 깎이고 실익도 없는 걸 선택할 리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계속 보여준 행동은 야당과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야는 항복 선언이잖아요. 그럴 일은 만무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들도 애국 시민 고맙다. 하야를 선택할 만한 조금의 낌새도 없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87 체제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의 이름이 올려 있고 김기현, 나경원, 조정훈 의원, 백지원 전 대변인,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심규진 교수, 도태우, 신평 변호사, 복거일, 전한길 씨 등이 이제 공저자로 올라와 있는데 이 책은 혹시 우리 김종혁 최고.
◆ 김종혁> 나왔어요? 이미?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 박재홍> 아직 안 나왔고.
◆ 김종혁>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 박재홍> 표지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 김종혁> 제가 보니까 그거 약간 낚시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앉아서 뭘 썼나?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공저자에다가 이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사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유인책을 쓰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책이야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으로 썼다라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칭찬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내용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비판하거나 혹은 칭찬하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근데 어디 다른 데서 보니까 87 체제에 대한.
◇ 박재홍> 개헌.
◆ 김종혁> 87 체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분들도 개헌론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임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분들은 대통령은 계속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헌을 하자는 건 이 대통령의 임기는 다 채워주고 개헌을 하자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개헌에 대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야당, 이른바 386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를 바꿔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 김종혁> 80년대 운동권에 대한 비판인 건지 아니면은 87 체제라고도 돼 있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1부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