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자, 한국작가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싸워 온 시민의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며 "이제는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파면되는 것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작가회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령을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성명은 특히 계엄 이후 벌어진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법원 파괴 행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등을 열거하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광장에서, 거리에서,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그 작고 위대한 승리들이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작가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단지 정권의 퇴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가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외환죄에 대한 철저한 형사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검찰 권력의 개혁, 가짜 뉴스에 기반한 언론 구조 개편, 극우 종교세력의 정치 개입 차단, 국민의힘 해산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시도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인권과 복지를 확대하고 자주적 외교와 평화 정책으로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해임됐으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파면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작가회의는 끝으로 "이번 승리는 단지 한 사람의 퇴진이 아닌,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