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느닷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건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설'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韓,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직후 트럼프와 통화까지 '대망론' 급부상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총리의 지명·임명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인 데다가,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징계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나서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비상계엄 해제일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밤에는 대통령과 안가(안전가옥) 회동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내란 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돌발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스스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던 이가 180도 말을 뒤집는 무리수를 둔 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내통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인사검증을 위한 신원 조회 시간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전부터 이미 절차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일부러 민주당을 자극, 탄핵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 자진 사퇴해 이를 기점 삼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이에 발맞추듯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있다. 중소 후보들이 난립하는 등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후보가 없는 데다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경제 대통령'으로 강점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을 대권 주자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만 10명이 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리실 간부들에게도 "대선의 디귿(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헌재 '보수 우위'로 알박기…'내란 동조' 국힘 정당 해산 방지용인가
윤창원 기자대선 출마가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꾸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뭘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예방용'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진보4, 중도3, 보수2'의 구도가 됐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구성은 '진보2, 중도3, 보수2'로 팽팽한 구조가 된다. 정당 해산 조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들 지명이 대통령 몫인 만큼, 차기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헌재 구성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혹여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쉽게 정당 해산 심판에 나설 수 없도록 '알박기' 인사로 원천 봉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물론 한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민의힘을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여하는 등 내란 행위에 깊숙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의 경우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적극 협력한 자 역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고 방패막이가 돼줘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계엄해제 결의안에 단체로 참여하지 않았고, 헌재와 법원의 권위를 흔들면서 '부정선거론' 등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의원들과 윤 전 대통령을 징계하거나 출당시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외치는 것의 배경을 두고도 '집권할 경우 진짜 정당 해산 심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내란 예비 음모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가까운 계엄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았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만약에 정당해산 심판을 건다면 본인(국민의힘)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당 해산 심판은 확률이 굉장히 낮다"면서도 "만약 인용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다면 그런 불안감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