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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약 '신속처리' 강조한 국정위 "여야에 공식 요청"

정치 일반

    공통공약 '신속처리' 강조한 국정위 "여야에 공식 요청"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

    李대통령, 전날 "대선 후보 공통 공약 이견 없이 실천"
    조승래 "국무조정실이 분류 작업 진행 중"
    "각 당에도 요청한 뒤 교차해 보면 명확히 드러날 것"
    사회1분과 강선우 여가장관 지명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
    금감원·한은 등 업무보고 예정 "의무 아니지만 기관에서 요청"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도 당 차원에서 정리된 공통 공약을 요청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무조정실이 선거 과정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별도로 정리하는데, 이 가운데 여야 공통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이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협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도 이를 요청한 뒤,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내용과 교차해 보면 (공통 공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대선 시기 양 후보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도 관련해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화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약에 따라선 세부 과제가 정확히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제목이 같다고 공통 공약인지(아닌지)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은 각 정당에 세부적인 안을 요청드릴까 한다. 가능하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하고, 사회1분과 위원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선 "장관에 지명됐기 때문에 위원 활동은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입각하면서 사퇴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인데, 방기선(현 실장)이라는 자연인이 당연직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이 당연직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 인사에 따라) 교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치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가 최근 개인 사정으로 사퇴했다는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에 대해선 "후임은 해당 분과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완한다면 그 분야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오는 24~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새 정부에 자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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