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집권 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대응이 기민하다.
집권 2주차인 지난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확정한 데 이어 26일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첫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입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만큼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하는 건 당연한 절차이다. 이 대통령은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생각한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을 향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안이 빨리 집행되려면 국회처리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목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에야 집행이 가능해진다. 여당은 급행으로 추경안 처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내의 변수는 추경안 자체보다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다. 국민의힘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줄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원내지도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과거 소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던 관행이 있었지만 지난 국회에서 다수당이 국회 운영의 키(key)이자 상원격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다만 여야 모두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새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여.대야 선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이 지속되더라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난망이다. 집권초 속도감 있게 국정을 추진해 나가야할 상황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상황을 상정하긴 어렵다.
여당으로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내달 가장 이른 시점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타임테이블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빠른 시간내에 회복시키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어젠다를 이뤄내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다.
여야간 협치라는 의회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정부여당은 전 정부의 실정에 더해 계엄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겪은 위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몰아주며 정권창출을 가능하게 한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발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과 수출감소,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유례없는 내수경기의 침체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정쟁과 당리당략에 발목잡혀 이번에 또 다시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을 우리 국민 누군들 바라겠는가?
다행인 것은 이재명정부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경기진작책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고 경제전문가들도 한 자리수 경제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2%대 경제성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중물로 평가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경제살리기에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단 시간에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선택지가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 가용한 선택이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중앙은행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불경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사례가 많고 성공사례도 다수다. 코로나(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켰고, 멀리는 뉴딜정책이나 아베노믹스, 독일 슈뢰더정권의 어젠다 2010도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물론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달랐고 재정의 투입처도 달랐지만,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건 비슷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이후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정책들로 평가됐다.
현재로서는 재정투입 외에 가용한 선택지도 마땅치가 않다. 방향성이 정해진 이상 대통령의 말 처럼 실기하지 않도록 여야협상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마중물을 붓는 게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다.
지금은 우리 경제를 위해 뭐라도 해야할 상황이다. 그것도 실기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