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 현안에서 비롯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감정 대립 양상으로 변하면서 노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정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온건 노선을 견지해온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 채널이 사실상 막혀버렸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선언에 따라 노사정 대화 채널 막혀 양대노총은 또 추후 70여개 모든 위원회 탈퇴도 검토하겠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계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노정간의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4번이나 국회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법안에서 비롯됐다.
이후 지난달 14일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정 갈등은 감정 대립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무성의하다"며 "김대환 장관의 퇴진없이 노정 대화도 없다"고 몰아부쳤고 김 장관은 "노동계가 정치공세를 한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8일 병원노조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산업현장의 비정규직과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전문가들은 현재 갈등은 노정 최고위급의 이른바 ''기싸움'' 양상을 띠는 만큼 감정적 대결을 풀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정적 대결 풀기 위한 양측의 노력 절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 "현재 노정 대립은 감정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고조된 갈등을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면 정부나 노동조합 모두에 손실일 뿐이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고 노동계도 장관 퇴진이 목표가 아니라면 외형적으로 날이 선 논평 주고받기 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또 노정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정 관계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BS사회부 임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