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한 상황과 사법부 의견 수렴·전달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