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대전 지역에서도 정부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한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준)'는 8일 성명을 내고 "해당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폭탄 돌리기식 입지선정위원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난 10월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을 지정하고 송변전선 구축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 서구·유성구를 통과하는 신계룡~북천안 노선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전력 공급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지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화하는 구조로 진행되기에 문제가 크다"며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국가 폭력의 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7차례 진행된 입지선정위원회를 두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폭탄을 쥐어주고 여기저기로 돌려가며, 갈등을 부추기는 몹시 나쁜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이 상황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며 "관련 정보나 결정 과정 등이 비공개로 진행돼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역시 문제 삼았다.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오히려 기존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했으며, 밀양 송전탑 사태보다 더 심각한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준)은 정부와 한전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비민주적 입지선정위원회 중단 및 재구성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시와 서구·유성구 지자체에도 "지역을 전력 식민지화하는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절차를 무시하면 정당성을 잃게 돼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전력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참여와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