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창원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최근 일어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 또한 지시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으며,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