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지난해 5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리사이클링타운 사고의 책임이 전주시와 운영사에 있다고 밝혔다. 최명국 기자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한 운영사가 본회의에서 '자격 문제'를 거론한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한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 "운영능력과 자격이 없는 기업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하게 한 결과 5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중 한 곳은 "한 의원이 허위사실로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8월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