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시 제공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안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기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제3산업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과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하는 등 근본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다"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을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군산시·김제시간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 축 내부에 항만을 편입해 국가계획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은 "현재의 재수립 안은 항만 기능과 법적 위상을 잘못 전제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5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