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상황이지만, 최근 교역 여건은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대중 무역 흑자를 이어왔던 것과 달리, 최근 2~3년간은 대중 무역 적자가 지속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 12일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력과 공급망 이슈를 논의한 것을 두고 대중 무역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상품 중심으로 설계된 한중 FTA를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장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교역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재 수출로 키운 흑자 구조…중국 자립화·美 제재에 급속도 균열
한국은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을 축으로 대중 교역을 확대해 왔다.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중간재가 핵심 투입재 역할을 하며, 대중 무역수지는 2018년 연간 556억달러 흑자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 같은 교역 구조에도 균열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산업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한층 가속됐다. 반도체·배터리·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이 빠르게 진행됐고, 그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세는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여 년간 이어져 온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2023년 처음으로 적자 전환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 적자 규모는 2023년 180억 달러,2024년 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1~10월 기준으로는 104억 달러 적자로 확대됐다.
FTA 2단계·공급망 협력 테이블로…韓中 교역 대응 모색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양국은 지난 12일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간 경제·통상 협력 전반과 공급망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대중 무역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상품 중심 교역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회의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분야인 서비스·투자 협상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존 FTA 1단계 상품 중심 교역 구조에서 더 나아가, 협력 범위를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조속히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FTA 2단계 협의가 문화·서비스 분야까지 논의 범위를 넓힐 경우, 이른바 '한한령' 완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한령은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인 2017년 초 중국 정부가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면서 본격화된 조치로, 한국 드라마·영화·K-POP 공연과 연예인 광고 등이 중국 내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이후 일부 완화 움직임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해제된 적은 없다.
공급망 협력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방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공급 안정성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용허가가 적용될 경우 일정 기간(1년) 동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도입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 측은 새만금 등에 투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한국 투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중국 자립화 전제한 교역 전략 재정비 필요"
한중 간 교역 협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산업 자립 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가 진전되면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의 지위가 일정 부분 유지되더라도, D램 등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 점차 채워가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도체 대중 수출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반도체 외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치 역시 미·중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되, 공급망 협력과 연계된 전략적 투자라면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2차전지 공장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에 유치하는 방안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투자 유치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해당 제품을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TA 2단계 협상을 통한 서비스·지식재산권 분야 보완이 대중 무역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A 2단계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대중 무역 적자를 일정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한령으로 중국에서 정식 유통되지 못했던 음반·영화·드라마 등이 정상적인 서비스 교역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