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지부'…조은석 특검, 직접 결과 발표

조은석 특검, 직접 수사 결과 발표…尹 등 24명 기소
한덕수·박성재·추경호·황교안 구속영장 기각…尹 일반 이적 혐의 적용
계엄 구상 시기 2022년 11월로 앞당겨…'尹·金 사법리스크'도 동기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김건희씨의 관여·가담 여부 등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은석 특검, 직접 수사 결과 발표…尹 등 24명 기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을 이끈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지난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 연장 끝에 전날 180일간의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3일 "수사결과 발표일에는 우리 특검팀이 발족한 이유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여전한 의문점들이 있을 텐데 총체적·종합적 관점에서 말할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수사는 크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의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외환 의혹 규명으로 나뉜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군검찰과 협업해 처리한 사건까지 합하면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이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됐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또는 요청은 총 11건으로 5건이 발부됐다.
 
수사 개시 첫날부터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이후 발부받았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는 지난 3월 초 구속 취소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였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한덕수·박성재·추경호·황교안 구속영장 기각…尹 일반 이적 혐의 기소

다만 신병 확보 관련 한계도 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지만 이후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는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달에 걸친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다는 점은 성과다. 외환 혐의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됐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연합뉴스

 

계엄 구상 시기 2022년 11월로 앞당겨…'尹·金 사법리스크'도 동기

특검팀은 비상계엄 구상 시기도 검찰의 이전 수사에 비해 1년 이상 앞당겼다.
 
검찰은 2024년 3~4월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봤지만 특검팀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특검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은 윤 전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씨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있었다고도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지 못한 잔여 사건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이첩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과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인력 대부분은 원대 복귀하지만 특검팀은 20~30명을 남겨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 결과는 백서로도 제작·공개된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