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건물 냉·난방 및 온수 장치에 화석연료 대신 공기와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사용하는 '히트펌프' 도입을 대거 확대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는 최소 3억 250만 이산화탄소환산톤(CO2eq)인데, 10년간 350만 대를 보급하면 건물 부문에서 518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업종과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태스크포스)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열에너지를 만들 때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이미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확대 중이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탈탄소화가 긴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 10월 출범 두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기후부 권병철 열산업혁신과장은 "2020년 기준 단독주택이 600만호인데, 이 중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약 252만 가구를 최대한 히트펌프로 전환하고,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및 상업용 건물에도 확대하면 350만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우선 지원…단독주택·공동시설 등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히트펌프 우선 보급 대상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도 우선 설치한다. 히트펌프 작동원리가 외부의 열을 끌어다가 온도를 올려서 활용하는 만큼, 태양광이 이미 설치된 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별도의 구동에너지가 필요치 않아 1차 에너지 소비량 감축 효과가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도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를 지원하고, 화훼 및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한다.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 및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대상으론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와 청사 등 공공시설엔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권 과장에 따르면 히트펌프 설치비는 본체가 550만~700만원 수준이고, 설치비는 대략 1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급탕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해 급탕조 비용이 200만~3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
국고 보조는 2035년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향후 몇 년간만 유지한다.
권 과장은 "당장 내년 6개 사업 예산은 약 538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대략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의 난방 전기화 사업 144억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13억 규모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300억 △고효율 기자재 등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41억 △수계기금을 통한 마을회관 설치 10개소-10억 △햇빛소득마을 58억 등이다.
예산 지원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강화
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산업생태계 기반도 강화한다.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대성히트에너시스, 센추리, 오텍캐리어, 경동나비엔 등 20여개 업체가 히트펌프를 제조·수입 중이다. 권 과장은 "삼성과 LG도 지금 북유럽이나 북미 등 한랭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기후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6천만대 목표로 보급 중이고, 프랑스는 2022년부터 이미 가정내 가스와 석유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히트펌프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내년부터 주거용 화석연료 난방 설치를 금지한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해 약 25개주(州)가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했다. 중국도 올해 히트펌프 산업 행동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물론 단독주택이 일반화된 서구와 국내 사정은 다른 측면이 있다. 유럽은 난방 방식이 외부 공기를 끌어와 내부 공기에 따뜻한 열을 부여하는(Air-to-Air) 방식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와 급탕도 중요하게 생각해 축열조가 붙는 차이도 있다.
다만 지금부터 국내 히트펌프 시장을 키우면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보고 있다. 권 과장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내수가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품 가격이 비싼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제도를 믹스해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면 제품 단가도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동주택 도입의 경우, 설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 법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R&D)로 광주 지역 아파트 117세대에 대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히트펌프 관련 실증도 올해부터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있다. 관련해 권 과장은 "태양광 3kW짜리가 설치된 집은 기존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 태양광이 기설치되지 않은 곳에 히트펌프가 보급될 경우에는 현재의 일반용 요금제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 파트에서 한전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연말이나 연초에는 공식적으로 히트펌프 맞춤형 요금체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만간 '히트펌프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발표
이밖에도 EU와 일본처럼 공기열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포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의 기준도 마련한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질소산화물(NOx) 생성을 억제하는 저녹스보일러 사업 등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권 과장은 "저녹스 보일러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로 히트펌프에 대한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