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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쿠팡에 관계부처 총동원한 정부… '범부처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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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괘씸죄' 쿠팡에 관계부처 총동원한 정부… '범부처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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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차관 팀장

    노동부·국토부·방미통위 등 참여
    "쿠팡 사태, 중대한 사회적 위기"
    23일 1차 회의 시작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가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고 정의하고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23일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쿠팡에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참여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이다.

    TF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부처 별 대응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 등도 논의했다. TF는 향후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류 차관은 "그럼에도 쿠팡의 현재까지 대응은 심히 우려가 된다"면서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다음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쿠팡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특히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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