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운영보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온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를 약화하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국교위 운영 보고회에서 "무겁고 탁한 공기와 같은 이 낡은 체제가 유·초·중·고 교육 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들을 번번이 좌절시키고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쟁에 내몰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의 공교육은 학습 역량을 기르는 한편 민주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며, 품격 있는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데 길잡이가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세워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교육 개혁을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 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교위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