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부산에 이전한 해양수산부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가 해수부 이전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기능 강화와 산하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등을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 등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며 "해수부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이전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 방안이나 수산분야 제2차관 신설과 같은 핵심 논의가 사라진 점은 매우 아쉽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는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능과 예산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에 해양산업 발전 전략을 즉각 보완해야 한다"며 "북극항로 조선·해운·항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함께 담겨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수산업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수산분야 제2차관 신설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해양 공공기관 집적화를 통해 정책·연구·산업·인재가 선순환하는 해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조했다.
해수부 소재지가 된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시민단체 등은 "현재 부산시의 해양수산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에서 담당하지만 해양산업과 항만재개발 등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조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신설하고 해양농수산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