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재계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정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해 형사 리스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 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도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