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연합뉴스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 나섰다.
한한령, 핵추진 잠수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진전을 비롯해 정기적 교류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靑 "서해문제 진전 공감대…연내 차관급 경계협정 개최 노력"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5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이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 나섰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정상 외교를 통한 신용 외교의 토대 확고화 △한중 간 정치적 신뢰·우호·정서기반 공고화 △민생분야 실질협력 강화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과 서해문제 진전 공감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 확인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해 보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정상회담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 경계 협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를 (중국 측에) 당부했고, 이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견을 전제로 하면서도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측이 현 상태가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난번에 경주에서 논의를 했고, 실무 협의를 해서 풀어보자는 반응이 있었다. 그 후에 실무적인 접촉들이 있었다"며 "실무적인 대화들이 비교적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약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기대감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 마련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李 "1년에 한번은 오가야" 習 "활발히 교류해야"…실무 교류도 물꼬
이번 회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한중 간 실질적 교류 강화의 발판 마련이다.
김 실장은 한중 간 "양자 네트워크가 실질화되면서, 이 대통령께서 양국 정상 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오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X(구 트위터)를 통해 샤오미 폰으로 시 주석 내외와의 셀카 촬영모습을 공개하며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양국 간의 잦은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친구는 사귈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왕래할수록 가까워진다. 중국과 한국은 우방국이자 이웃 국가로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며 "불과 2개월 만에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상호 방문을 했는데, 이는 양국이 중한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정상 외교 뿐 아니라 각 부처 등 실무기관 간 교류에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양국은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차관급 공식 회담을 마련하기로 했고, 문화 분야에서도 바둑·축구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에 마련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한령, 분야별 속도차 있겠지만 "나아질 것"…"핵잠, 中에 충분히 설명"
주요 관심 의제 중 하나였던 한한령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속도차가 있을 전망이다.
바둑과 축구 등 분야에서는 교류 확대에 뜻이 모아진 반면, 드라마와 영화 분야에서는 실무협의를 통한 진전을 모색해보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K팝과 관련해서는 위 실장이 "K팝을 지정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여전히 중국의 입장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가볍게 우스갯소리처럼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다"며 "한한령이 이것(정상회담)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추진됐던 K팝 콘서트 무산의 경우 연말·연초라는 시기적 요인과 급박한 외교 일정이 맞물린 상황의 영향이 컸을 뿐 양국 간 개선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라며, 한한령 문제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일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논쟁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고, 그런 이슈에 대한 저희 입장을 (시 주석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