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취급 보고 자료와 보건복지부·법무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의료인이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오남용 위험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이력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에 더해 오는 6월부터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까지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함께 보완된다. 식약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마약성 진통제 처방 기준을 질환·연령·처방 단계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기준을 오는 3월 마련할 계획이다. 오남용이 없도록 관리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진통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신종 물질에 대한 대응 속도도 높인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우선 2군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예방 정책도 강화된다.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운영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한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 기반 사회재활 연계를 통해 치료 이후 회복 단계까지 관리 체계를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