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입니다. 회계년도는 2018년으로, 그해 1년 동안 거둬들인 정치자금의 출처와 이를 사용한 내역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수입·지출부는 크게 2개의 계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후보자 등 자산 계정이고, 또 하나는 후원회 기부금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 재산이나 가족, 친척 혹은 제3자로부터 빌린 돈 등 비교적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사적 자금 성격의 항목입니다.
반면 후원회 기부금 계정은 공식 후원계좌로 지급받은, 일종의 공금 성격이 강한 정치자금 항목입니다.
이 후보자의 정치자금 장부에서 눈에 띄는 건 2018년 8월의 자산 계정 내역입니다.
직전 6월까지만 해도 잔액이 2만원도 채 안 됐는데, 2018년 8월 6일 이 후보자는 이모씨로부터 7200만원의 거액을 정치자금으로 빌렸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이 후보자는 기아반포지점에서 6854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이후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예금이자 약 3천원 이외에 별다른 정치자금 수입은 없었습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이씨로부터 72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차량 계약금 30만원도 별도로 지불했는데 이는 자산 계정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지출했습니다.
이모씨로부터 빌린 정치자금 중 6854만원, 후원회 기부금에서 뺀 30만원 등 약 6900만원의 정치자금을 차량 구입에 쓴 겁니다.
이충현 기자해당 차량은 이 후보자가 공무용으로 타고 다닌 고급 세단으로, 차량 구입 이듬해인 2019년 재산내역을 보면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에서 해당 차량이 또 한번 등장하는 때는 2020년 5월 18일입니다. 그해 4월 15일 총선에서 낙선한 뒤 공무용 차량을 중고로 인수한 겁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중고가로 입금한 금액은 3900만원.
약 6900만원에 구입한 고급 세단을 1년 9개월 만에 3천만원이나 싸게 사들인 겁니다.
같은 연식과 모델의 차량이 5년 넘게 지난 지금도 2천만원 중후반대에 가격이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인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중고로 인수할 당시 중고차 업체 두군데에 차량 가격을 평가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정치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 후보자가 6900만원 상당의 고급 세단을 인수하는 데 실제로 쓴 돈은 불과 1300만원 남짓이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빌렸던 7200만원의 상당 부분도 사실상 자기 돈으로 갚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가 차량 중고 인수 대금 3900만원을 정치자금 계좌에 넣은 당일, 그중 2559만원이 배우자인 김영세씨에게로 곧장 이체됐습니다.
차입금 일부 상환 명목이지만, 중고차 대금을 입금한 날 배우자가 3분의2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았다는 점은 그만큼 차량 가격을 낮춘 셈과 다름 없습니다.
고급 세단을 신차로 구입하던 2018년 8월 이모씨로부터 빌린 7200만원은 그중 5870만원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갚았습니다. 사적으로 융통한 정치자금을 자기 돈이 아닌 공금 성격인 후원금으로 상환한 겁니다.
이모씨에게 빌린 돈 중 나머지 1300만원가량은 어떤 자금으로 갚은 건지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는 6900만원 상당의 고급 세단을 적게는 약 1300만원, 이모씨에게 남은 1300만원을 자기 돈으로 갚았다 하더라도 2600만원이라는, 절반도 채 안 되는 가격에 사들인 셈입니다.
이충현 기자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재산 취득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으로 자산 계정의 차입금을 갚는 건 허용되는데, 이를 노려 애초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빌려 차량을 구매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같은 의혹에 이 후보자 측은 "중고차 인수 대금을 입금한 당일 배우자 김영세씨에게 돈을 이체한 건 그전에 실제로 김씨가 정치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모씨에게 상환해야 할 남은 1300만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변제했다"고 알렸습니다.
CBS 뉴스 윤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