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윤창원 기자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내부통제 부실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임직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2건을 수사 의뢰하고,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 등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투입돼 이뤄졌다.
이번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농협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진짜 문제다.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더라"면서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애초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특별감사를 일주일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비위 의혹 2건을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총 65건(농협중앙회 43건, 농협재단 22건)을 확인했다. 또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 등 감사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38건(농협중앙회 37건, 농협재단 1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임직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농협재단 임직원 배임 의혹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임직원 형사사건과 관련해 3억2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한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해당 임직원은 농협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수사 의뢰된 2건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협 임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방만한 무책임 경영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천만원의 실비·수당을 받고,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전 회장 기준 4억2천만원)을 수령한 데 더해 퇴직 시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전 회장 기준 3억2300만원)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한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감사 대상이었다. 지난 2024년 직상금 집행 규모는 농협중앙회장 10억8400만원, 전무이사 1억8300만원, 감사위원장 2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협중앙회는 신임 이사에게 포상비 명목으로 태블릿PC를 지급하면서 이를 농협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하도록 했고, 퇴임 시에는 전별금과 여행상품권, 기념품(순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2024년 판매관리비 중 유보예산 비율이 22.3%, 교육지원비 중 유보예산이 77%에 달해 예산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2025년 1월 상근 임원에게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해 재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부통제 기구 운영 부적정…임직원 솜방망이 징계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농업인 단체 및 학계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하지만, 농협중앙회 인사총무팀이 일부 농업인 단체와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해 지급 사유와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회장(전무이사)과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고발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고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중 6건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고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롱을 비롯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됐고 여성 위원이 포함되지 않는 등 편향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은 2024년 기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8%) 증가했지만 이사조합(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 등 특정조합에 세 배 이상 집중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농협재단 부적정 운영…주먹구구식 채용 및 계약
연합뉴스
농협재단은 전문계약직 신규 채용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사장 단독 지명으로 사무총장(전문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농협장학관장을 규정에서 정한 직급(M·3·4급)이 아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농협재단은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지원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지 않았고, 회원조합의 기부물품 지원 내역을 점검하지 않아 기부물품이 기부 목적에 맞게 전달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물품을 농협 관련 회사가 직접 제조·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협 관련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간접 구입하는 등 주먹구구식 계약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농협재단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87건(623억원)의 물품구매·공사 계약 가운데 86건(622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이 가운데 농협 관련 회사와의 수의계약은 55건(599억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 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각종 비위 제보에 대해서도 점검과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