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총지출을 8%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 재정과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는 등 물가 안정에도 주력한다.
이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확대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총지출 8.1%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부문별 활성화 대책 추진
8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총지출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 70조 원, 정책금융 633조8천억 원 공급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통해 2%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 4조4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집행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특별인프라 펀드(1천억 원)를 신설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우선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기존 5%에서 3.5%의 탄력세율을 유지하고,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이달부터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다.
투자 부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을 30조5천억 원에서 31조4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조4천억 원 공급한다.
수출 부문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을 포함해 수출금융을 365조 원에서 37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공급도 2363억 원에서 3525억 원으로 늘리는 등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2500개 사에서 1만45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규모도 2천억 원 늘어난 1조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며 "총수요 진작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협업 물가 안정에 총력…다양한 분야서 생계비 경감 추진
연합뉴스정부는 또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해 업무 평가에 소관 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하고, 물가 상황을 밀착 점검·관리하는 등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교육부는 학원비를 각각 담당한다.
쌀과 과일, 계란, 수산물의 수급 관리와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유통 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 확대,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20% 지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대,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 인상,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경감 등 다양한 분야의 생계비 경감 정책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적극 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