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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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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그리고 중수청 공소청 법안 등 주요 현안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원내정책수석과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직책이 좀 기네요. 네, 김한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원내정책수석이 되셨습니다.
◆ 김한규> 당연히 정치권에 원체 자리가 많아서요. 근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제가 정책 업무를 도와서 해드리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여당이니까 빨리 설 정도가 지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가 되면 모두 전환을 잘 해서 민생 경제 챙기는 그런 원내 지도부가 되려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준비 중입니다.
◇ 박재홍> 함께하실 분 박원석 전 의원님,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도 어서 오세요.
◆ 박원석>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원내정책수석 중요한 거죠?
◆ 박원석> 중요한 거죠
◇ 박재홍> 실세입니까?
◆ 박원석> 원내에서, 물론 수석 부대표가 여러 명 있긴 합니다만 야당이라면 모르겠는데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수석부대표 중요하죠.
◆ 이재영> 수석이면 다 좋아요. 일단 수석했잖아요.
◇ 박재홍> 네, 수석. 공부도 잘하는데 직책도 수석이에요. 일단 오늘 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1심 판단이 있었는데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아니고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 장면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허위 공보를 지시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징역 5년, 우리 김한규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 김한규>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고요. 공무집행 방해 5년 정도면 적정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형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1심 재판부이지만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을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선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박 의원님.
◆ 박원석> 그래도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구형이 10년 나왔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그래도 한 7~8년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혹은 거의 이제 구형량에 버금가는 선고가 나올 거다 10년 나올 거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깎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5가지 세부 혐의 중에 2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고 또 일부 감경 사유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 정서 전반이 어쨌든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기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재판받는 태도가 워낙 불량해가지고. 그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 재판이 남았잖아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본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게.
◆ 박원석> 뭡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던 공소처의 수사권 문제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제가 오늘 지금 방송 급히 들어오느라고, 하여튼 아무튼 이 본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인정,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재판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는 게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뭐 저는 상당히 좋은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은 5년 딱 듣고.
◆ 이재영> 그냥 뭐 반토막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시각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5개가 올라와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중에서 2개가 무죄가 됐는지도 몰랐고 그냥 우리가 TV를 보면서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인터넷을 보면서 본 거는 10년 구형했었네 이거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 5년 했대. 그러면 반토막 났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또 바로 직전에 내란 우두머리 법정에서는 사형 구형이 나왔잖아요, 최고. 그래서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에서 진짜 최고형 계속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아마 다음에 관심 갖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석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것도 지귀연 판사도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선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게 나오겠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긴 합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한규> 그래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서 그 부분은 시원했고요. 이제 모든 재판에 전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형을 해요.
◇ 박재홍> 초범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 김한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범이긴 해요. 뭐 내란은 초범일 수밖에 없긴 한데 여하튼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초범이라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할 때는 초범이 아닌 게.
◇ 박재홍> 내란을 재범할 수가 있습니까?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한규> 아니, 그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선고할 때는 이미 다른 3건으로 유죄를 한 번 받았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재영 위원장이 너무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형량에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사형이니까 적어도 이재영 위원장님이 납득하시려면 무기징역은 선고하셔야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2월 19일 날 방송이 그때 잘 되겠죠.
◆ 이재영> 그게 제가 아쉬워했다고 들리셨어요?
◆ 김한규> 네.
◆ 이재영> 그냥 팩트를 말한 것뿐인데.
◇ 박재홍> 드라이하게 말했다?
◆ 이재영> 드라이하게.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재판정에서 무표정하게 듣다가 갈수록 얼굴이 붉어졌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고 변호인단을 향해서 괜찮다. 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당연히 항소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게 되는 겁니까?
◆ 김한규> 네, 맞습니다. 이제 올 1월 30일 날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데요. 그 뒤에 2월 23일부터 2심 팀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구성하겠다라고 법원이 발표했으니깐요. 첫 사례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사건이 배당이 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래도 중계가 됐을 때 굉장히 딱딱 끊어서 하고 무섭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형도 좀 판결을 세게 하실 것 같았는데 막상 좀 드라이하게 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박 의원님은?
◆ 박원석> 근데 재판 진행을 좀 단호하게 한 편이죠. 이분이 선고 연기해 달라는 것도 단칼에 잘라버렸고 지귀연 재판장이 워낙 조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재판부들 우리 이진관 판사도 그렇고 이 백대현 판사도 그렇고 이분들은 좀 엄격하게 한다. 이런 인상을 줬어요. 근데 저는 앞서 김한규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한 거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또 무죄 난 부분이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균형 있게 선고 형량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대체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로 구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사건이 되게 되나요, 그러면 이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한규> 네, 그렇습니다.
◆ 박원석>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담 재판부라는 재판부의 성격상 재판 진행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요? 1심 재판보다.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 박재홍> 일단은 1심 결과가 나왔고 이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심이 나온다는 점, 오늘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2차 특검 표결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기존 특검 재탕이다. 지방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 수석님.
◆ 김한규> 기존 특검을 활용한 건 맞죠. 2차 종합 특검이니까 기존의 특검을 이미 했기 때문에 주요 사건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도 추가적으로 특검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본인들이 대상이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처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는 거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원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간의 한계나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다 못해서 어차피 종합 특검을 안 해도 일반 수사 기관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할 거거든요. 할 거라면 하던 데서 마저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도 나중에 보면 종합 특검 하는 게 나았다. 다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이 크게 관심은 없어요, 필버에도. 그냥 장동혁 대표 단식에만 더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 박재홍> 단식에 관심 많아요?
◆ 김한규> 그 앞에는.
◇ 박재홍> 많이 가 있어요?
◆ 김한규> 장사진이라 가서 구경도 못했어요.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눈도장을 찍으려고 그러시는지 의원님들이 쭉 계시더라고요. 본회의장에 좀 들어오시지.
◆ 박원석> 저는 사실은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어쨌든 기한과 또 수사 역량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차 특검은 불가피했습니다. 헌정 사상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또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검경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점들이 많이 그동안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도 저는 타당했다고 보는데 근데 1차 특검에서 거둘 수 있는 그 기한 내에서, 혹은 수사 제한된 수사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는 기한이나 수사 역량을 동원하는 데 제한이 없는 국수본으로 경찰로 넘겨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황진환 기자◆ 박원석> 특히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17개 혐의에 대해서 170일간 250명의 수사 역량을 가지고 2차 특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이걸 다 못 마치면 그럼 또 3차 특검할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혹은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이나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을 못 믿겠고 통일교나 공천 헌금에 대해서 경찰을 믿을 수 있고
◆ 발언자> 수석님, 이건 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 김한규> 아니,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이 윤석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소극적인 수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정권 초기라서 수사 기관이 그런 관성에 따라서 수사를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정책수석다운 답을 드린 거였습니다.
◇ 박재홍> 너무 정책 같아가지고요. 이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재영> 아니, 말도 안 되죠.
◆ 김한규> 그래도 정책수석 되고 첫 방송인데.
◇ 박재홍>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 이재영> 통일교 특검 왜 안 하고 있어요?
◆ 김한규> 아니요, 하자니깐요.
◆ 이재영> 그걸 왜 갑자기 신천지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못하게 기술적으로 막고 신천지 진짜 하고 싶으면 또 특검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다른 특검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오늘 봤듯이 자기네가 원하는 특검은 그냥 일사천리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신천지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 신천지는 빼고 너희들은 내가 진짜 미우니까 아니면 너희들 정말 신천지하고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천지 규모 특검 따로 할게. 특검은 우리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통일교에 대해서는 우리도 빨리 하겠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결국엔 다른 법 먼저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저는 그 해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원석>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도 좀 저는 의문인 게 신천지 넣고 하면 안 돼요? 신천지 넣고 하면 안 되냐고.
◆ 이재영> 아니, 잠깐요.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넣고 말고는 이제 국민에 대한 입장을 판단을 하시는 거에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 규모를 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특검이든 뭐든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걸 힘으로 몇 번이나 보여줬잖아요. 오늘도 보여줬고 그러면 신천지를 뺀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 박원석> 할 수 있는데.
◆ 이재영> 그런데 그거를 신천지 때문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 박원석> 여당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이슈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야 뻔한 거고.
◆ 이재영> 그러니까 앞뒤가.
◆ 박원석>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신천지 넣어서라도 신천지 넣어도 사실은 수사는 수사의 논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특검을 구성하면 통일교 관련해서 여당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밝혀질 거예요. 근데 굳이 또 신천지 넣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내지는 신천지를 비호하나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 이재영> 아니, 물론 국민의 힘은 신천지를 비호하고 뭐고 그런 오해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 박원석> 아니, 물론 저는 이게 약간 물타기성이라는 걸 인정해요, 여당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야당이 의석수가 많고 힘 있으면 모르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당이 하겠다고 나올 때 낚아채야지 그걸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 이재영> 지금 장동혁하고 한동훈하고 저렇게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내부 정리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여당이 그래, 우리는 통일교 털고 나와서 진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이때다 하고 그거 안 뺐다고 특검은 안 하겠다.
◆ 박원석> 야당이 집안 싸움하고 허약하니까 좀 봐달라?
◆ 이재영> 아니, 봐달라는 게 아니고 여당은 여당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 김한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에 나왔어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반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직접 아니면 김건희 여사 같이 영부인이 관련돼서 수사 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 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건데요. 여하튼 국민의힘의 요구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지금 특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지금 통일교하고 신천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곳에서. 왜냐하면 같은 논리거든요.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여하튼 19가지 방법으로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달리하면 수사팀도 달라지고 통일교 수사와 신천지 수사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했다.
◆ 김한규> 그래서 본인이 대선에서 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전당대회에 가입했다. 정치권에 관여했다라는 거는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 굳이 두 개를 따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하면 지금 같이 하면 되는 건데.
◇ 박재홍>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하고 있잖아요. 무기한 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하자는 건데 안 들어주면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과연 출구가 있을 것이냐. 민주당도 가서 좀 대화를 좀 하시고.
◆ 김한규> 물론 야당의 대표니까 저희가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그런 주장이니 만큼 결기어린 주장인 만큼 진솔하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원내 지도부에서. 근데 여전히 저희는 비공식 접촉을 할 때도 근데 왜 굳이 각자 하는 건 괜찮다고 하면서 둘이 같이 하는 건 안 되냐. 이걸로 당 대표가 계속 단식하게 놔둘 거냐. 지금이라도 하면 원하는 우리 당의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인들 다 수사할 수 있는데 신천지를 막으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더 들어서 못하겠고 사실 신천지는 국민의힘 이슈만이 아니라 저희 당에도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특검으로 같이 해야 정치적으로 저희도 부담이 덜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 박원석> 저는 뭐 이건 접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이제 단식 시작한 지 이틀째인데 아직은 단식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곱게 평가하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이게 단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겉모양부터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도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여당 원내대표가 찾아가 가지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좀 나눠봐야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당에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종교의,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 전반까지 포함해서 받자고 하니까 그게 다소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물타기로 보일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걸 관철시키려고 단식 같은 배수의 진을 칠 때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슈가 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이제 그런 주장에 공감을 많이 할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강 국면으로 좀 들어갔고 더군다나 야당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발생하니까 단식 이렇게 가니까 저거 내부 국면 전환용 단식 아니야?
◇ 박재홍> 진정성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영> 내부 국면 전환용이 된다 할지언정 그리고 그게 숨어 있는 의도라 할지언정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게다가 장동혁 대표는 저 단식을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자> 출구가 없어요.
◆ 이재영> 전혀 없습니다. 사람 죽일 겁니까? 저 사람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제가 이 상황, 이런 정치적 상황이라면 거짓말 안 하고.
◆ 박원석> 그렇게 두면 안 되죠, 당연히.
◆ 이재영>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왜 그 신천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야당이 양보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중수청, 공소청 법안 이것도 정부안이 나오자 난리가 났어요. 특히 난리가 난 건 민주당 내부에서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엄청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고 그랬죠.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또 변호사시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 김한규> 근데 이게 법사위원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내에서 제가 정책위랑 같이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뺏기는 검찰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사람들이 계속 수사를 해주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계속 정부에 남아서 중수청으로 가서라도 수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이런 측면에서 중수청을 이원화, 그러니까 수사 사법관하고 수사관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이렇게 이원화해 주는 것에 대해선 당의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름만 바꿨지 검사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 김한규>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고 당에서 정책의총도 여러 차례 하면서 의견을 모을 텐데요. 정부 안을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6일까지 입법 예고니까 저희 당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정부에 전달해서 수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26일 정책수석이시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는데.
◆ 김한규> 어려운 일이 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다만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든 법안을 공개적으로 세부적으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 법안을 누가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좀 피하려고 하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위 강경파 의원들의 욕심이 있거나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게 나오거나 그런 사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보완수사권 문제는 얘기도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 김한규>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아닌데요. 이번 법안은 중수청, 공소청 두 개의 조직을 만드는 거고 이 조직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게 형사소송법인데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당에서는 조직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할지도 같이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완수사권을 줄 거냐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이번에 같이 개진할 텐데요. 당 대표님이나 총리가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이 보완수사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정도로 공소청에 있는 검사에게 그런 정도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보완수사요구도 부적절하다라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여러 기관들을 나눠놓고 힘이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까지 없으면 또 중수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를 또 견제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근데 저는 그 입법 예고안 나오면서 여당 내부에 여러 가지 논란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담론이 있었죠, 검찰의 이런 면, 저런 면, 저런 면. 그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들이라고 보는데 그것과 제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다른 거거든요. 근데 비판 담론을 그대로 제도로 만들어라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그 안에서 수많은 모순이 발생을 해요. 일단 이런 겁니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포함한 수사 역량을 어쨌든 중수청에 보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그거 검사들 데려와서 수사시키면 돼.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반응이었어요. 지금 검사들 데려와서 수사시키자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조직 구조 이원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어색해요. 양자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게 위계 관계냐 협력 관계냐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하는데 자칫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비판들을 보면 검사는 아예 수사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 박원석> 즉 중수청과 같은 수사기구의 검사는 없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중수청 필요 없다 그냥 경찰이 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수청안은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지금 검찰 개혁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중수청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주장했던 검찰 개혁 안 하고 새로운 주장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을 비판하는 그 담론과 어쨌든 기존 검찰과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사이에 무슨 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이제 정부는 정당처럼 당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의 연속성도 고민해야 되고 안정성도 고민해야 되고 그 차이에서 오는 이견이 아닌가 싶은데요.
◇ 박재홍>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마무리.
◆ 김한규> 그러니까 이 사안은 수사의 효율성 내지는 수사 능력의 보존이라는 정부 어떤 권력기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정부의 요구 사항과 기존의 수사 기관의 비대화 내지는 정치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충돌되고 완전히 양립하기가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세부 이슈마다 결국 다 두 가지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기업 범죄들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 검사들이 다 없어지면 과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인가 혹시라도 아주 어려운 범죄를 수사하는 데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경험이 없는 수사관들이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새롭게 중수청을 구성을 해서 수사력들을 키워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당의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고요. 중수청을 아예 없애자라는 의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