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다 정회됐다. 윤창원 기자[앵커]
국민의힘 반대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정치부 양형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이혜훈 후보자 출석 없이 오전 내내 서로 공방만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예정대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서트: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 다 돼서야 일부 추가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자 의혹 관련 단독 기사만 100여 건이 쏟아졌는데,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다 정회됐다. 윤창원 기자[앵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이미 확보된 자료도 적진 않으니, 후보자의 소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이소영 의원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오전 내내 여야 위원들만 설왕설래를 벌이다가,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 1시간 30분 만에 "양당 간사가 추가로 협의해오라"며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앵커]
통상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집권세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장치인데, 지금은 야당이 거부하고, 여당이 요구하는 보기드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왜 청문회 보이콧 전략을 택했을까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회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회의가 정회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자]
네, 청문회를 보이콧해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후보자 검증 책임은 1차적으로 청와대, 2차적으로는 국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빠지게 되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여권이 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인사청문회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보수당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했던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까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의혹들이 언론 통해 나왔는데, 정작 청문회에서 이렇다할 공격소재를 살리지 못한다면, 되레 '맹탕 청문회'라는 프레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시에 청문회를 거부함으로써, 여론 악화를 극대화해 임명 철회나 낙마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론전에 무게를 두고 내린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게 된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인사청문요청안 채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인데,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청문회 이슈로 주목을 크게 끌진 못했지만, 오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부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먼저 민주당은 1인 1투표제 때문이라구요?
[기자]
네,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 중인 1인 1표제가 최고위원 내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인 1표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1로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입니다.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대폭 상향하자는 제안입니다.
민주당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인 1표제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1인 1표제 추진이 권리당원들 사이 인기가 높은 정 대표 연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청파로 꼽히는 문정복,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정 대표의 공약인 데다가, 지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1인 1표제를 찬성한 만큼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윤리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과를 한 것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악어의 눈물'에 비유하며 질타했습니다.
반면 친한계로 꼽히는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과의 진의를 믿어달라며 한 전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탈당 소식으로도 있었어요. 그 소식도 짧게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 의원은 오늘 민주당 서울시당에 이메일로 탈당계를 접수해 자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진 탈당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기습적으로 자진 탈당을 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처분을 내린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못박은 뒤엔 의원총회과 아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자신을 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