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부장판사·김건희 씨. 연합뉴스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원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씨의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 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 누리꾼들은 우 판사의 과거 판례를 '파묘'해 집중적으로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연합뉴스지난해 5월 우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가 있다"·"부부싸움을 해 김혜경 여사를 다치게 했다"·"과거에 소년원에 다녀온 적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가세연은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불륜' 관련 발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공표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부부싸움', '소년원' 발언에는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월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폭력 조직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정신청을 통해 장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장에 세웠지만, 우 판사는 "피고인은 공표했던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기에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누리꾼은 "그 어이없던 수능만점 의대생 살인 재판도 우인성 판사다"라며 지난 2024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들추기도 했다.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가해자 A 씨. 연합뉴스해당 사건은 서울 소재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남성 A 씨가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수능만점 의대생'이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우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에 "판결문에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할 때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 선고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충격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A 씨가 '수능 만점 의대생'이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 판사는 이번 김 씨의 선고에 앞서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 씨에게 '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