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한국산 방사능 걱정? "한국쌀 맛있어요" 쌀 사가는 日 현지인[오목조목] 지난 26일 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 쌀 포대가 눈에 띄었다. 취재진은 한국산 쌀을 구매한 일본 현지 시민에게 다가가 그 배경에 대해 물었다. A씨는 CBS노컷뉴스에 "일본산 쌀값이 너무 비싸진 데 비해 한국산 쌀값은 오르기 이전 수준이라서 구매했다"며 "(지금)일본에선 아무리 할인해도 한국쌀보다 비싸다"고 답했다. 그는 "동남아산 쌀과 달리 지역이 가까운 만큼 일본산 쌀과 맛과 찰기가 비슷해서 먹는데 어색함이 덜하다"며 "마음 같아선 20kg을 가져가고 싶지만 그러려면 위탁수하물값을 더 내야 해서 5kg을 캐리어 안에 넣어 가져간다"고 웃었다. 일본산 쌀과 한국산 쌀의 맛 차이에 대해선 "한국에도 고시히카리가 있어서 놀랐다"며 "일반쌀과 별 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는 여러 지역의 브랜드쌀이 있는데 그건 확실히 맛있다. 한국에도 유명한 쌀이 있다고 들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여행을 하면서 여러 식당의 쌀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한국산 쌀을 구매하는 현지인이 늘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한국산 쌀을 위탁수화물로 부치는 승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공항 관계자는 "바퀴가 없는 짐은 모두 바구니에 올려붙이는데 20kg 쌀 포대를 그대로 부치는 분도 있었다"며 "박스로 포장해서 부치는 승객 가운데 캐리어 안에 넣는 승객도 있다"고 귀띔했다. 온라인에서도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산 식재료는 자주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산 쌀은 방사능과 농약이 걱정" 등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큰 차이 없다", "맛 괜찮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산 쌀을 구매하는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본으로 쌀을 반입하기 위해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받은 한국 쌀은 지난해 같은기간 16kg에서 1250kg로, 약 78배 이상 늘었다. 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3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현지 전국 쌀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해 5kg 기준 평균 4214엔(약 4만 2천 원)에 달했다.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은 92.1%에 달한다. 이는 197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도쿄 시내 한 마트에 가보니 저렴한 현지 쌀이 비치된 매대는 이미 비었다. 남아있는 쌀은 10kg 기준 8280엔(약 8만 3600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비쌌다. 이와 관련 일본 마트 직원은 CBS노컷뉴스에 "일반마트 중 비싼곳은 일본생산 쌀 1kg에 1천 엔에 달한다"며 "우리 점포와 같은 할인점은 2kg에 1700~1800엔정도, 5kg은 3천 엔 후반~4천 엔 중반 정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쌀이 입고되면 금방 팔린다. 쌀이 비싸다 보니 주로 5㎏ 미만 낮은 용량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지 쌀값 상승에 대해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9일 일부 대형 유통업자가 경매에서 비싼 값으로 쌀을 매점하고, 중소 유통업자의 접근을 막아 쌀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에토 농림수산성은 최근 쌀가격 폭등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오일 쇼크 때 화장지가 바닥난 적 있다. 모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꺼번에 화장지를 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지난해보다 많은 18만 톤의 쌀을 수확했다. 인터넷을 통해 퍼진 소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25.04.29 15:35

"눈시울 붉혀" 보수 논객도 사로잡았다? 이재명, 우클릭 행보[오목조목] 9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4차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합산 89.77%로 1위에 올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나온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국민의 후보"를 자처하며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통합'이었다. 무려 14차례 언급됐는데, '위기'(9회), '내란'(8회)보다도 많았다. 보수 논객으로 평가받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오의 언어는 없었고, 통합은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이 후보의) 연설에서 몇 가지 없는 단어가 있다. '타도!' 이런 말이 없다. 쿠데타라는 말은 있지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다"며 "자신을 5번이나 기소한 사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 후보를 '검찰 독재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를 보면 4명의 후보가 모두 '범죄자 이재명', '전과 4범 이재명' 등의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경멸적으로 사용한다"며 "범죄자 이재명이 아니면 아예 그 어떤 출마의 변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재명이라는 말을 마치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후보의 연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상대방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증오의 언어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없었다.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주필은 "(이 후보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그런 대목에서 눈시울을 붉혔다"며 "나라 사정이 급해서 이념 사상 진영,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통합하고 앞으로 가자고 말한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아마 열 차례도 더 되풀이 강조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서서히 우클릭을 시도해 온 결과가 오늘 연설에서는 아예 자리를 잡는 모양새"라며 "이 후보의 언어는 생각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아졌다. 진보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주필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와 나눈 대화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동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업계 출신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할 것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이념 문제는 아예 안 다루겠으며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책 공약 메시지도 우클릭 성향을 띄고 있다.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은 자취를 감췄다. 당시 그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잘사니즘'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28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로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역까지 찾은 것은 중도·보수 확장 등 국민 통합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2022년 1월 1일 신정을 맞아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이 후보는 참배 후 "오늘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색깔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4:47

盧 서거 당시 주미대사 한덕수 일화 "와달라 간곡 요청했지만…"[오목조목]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겪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일화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를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제16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퇴임 후 약 1년이 지난 2009년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초빙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나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로 인해 2009년 5월 워싱턴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가?"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이름을 꺼냈다. 박 의원은 "봉하마을에서 머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 한덕수 주미대사 등에게 공동장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국장에 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둘 다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과 한 대행의 인연은 깊었다.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한중 마늘 파문'으로 문책성 경질을 당했던 한 대행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 중책을 맡겼다. 또 한 대행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도 일했다. 한 대행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미대사로 임명받아 미국으로 파견됐다. 2009년 3월 9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직을 맡았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난 뒤 미국에서 한 대행을 마주쳤던 일을 기억했다. 그는 "6월에 다시 브루킹스로 돌아갔다. 스트로브 탈봇 회장 부인이 사망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난 때 추모 모임이 있었다"며 "그 자리에 이명박에 의해 임명된 한덕수 대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를 위로하는 말은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당신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는 시선을 보냈다. 외면하며 계단을 돌아 내려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선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장 크게 배신한다"며 "꽃길만 걷던 기회주의자들, 무슨 의리니 인간의 도리니 그런 건 개나 줘버려라 하는 것들"이라고 분개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주미대사였던 한 대행은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해 교민과 외국인들의 조문을 받았다. 당시 한 대행은 "대단히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적 음지에 대한 개선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애도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분향소를 찾기도 했다. 힐러리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해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 전 대통령의 헌신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다. 그의 삶과 리더십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클린턴 장관을 배웅하며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한 데 한국 국민이 매우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은 서거 후 일주일이 지난 2009년 5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에서 엄수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등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 대행과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은 장의위원회 고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다만 한 대행은 워싱턴에서, 반 당시 UN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후에는 매년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을 찾았다. 한 대행은 2022년 13주기 추도식 당시 "(윤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손해 볼 수 있는 일인데도 갈등, 분열의 극복과 대화와 통합, 상생의 철학을 가졌던 분(으로 평가했다)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2023년 14주기 추도식에서는 연설대에 올라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지금)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 다른 참석자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대행은 작년 15기 추도식에서도 현장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2025.04.26 07:00

"쌀값 폭등, 국민 탓" 日 정부 발언에 '난리'…"고난 모르면서"[오목조목] 쌀값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에서 정부 인사가 가격 폭등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지 매체 '민카부 매거진'은 24일 "기록적으로 높은 쌀 가격,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마치 국민이 잘못한 듯이 말한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의 깜짝 발언"이라는 제목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에토 농림수산성은 현 상황을 과거 석유 파동 사태에 비유하며 "오일 쇼크 때 화장지가 바닥난 적 있다. 모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꺼번에 화장지를 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도매상들 사이에서는 쌀이 없다는 불안감이 크다. '리셀러'들도 시장에 들어와 쌀을 사 간다"고 덧붙였다. 쌀 수확량이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토 농림수산성은 "우리는 18만 톤의 쌀을 수확했다. 작년보다 많은 수치"라며 "결과적으로는 7%의 수확량이 늘었으나, 인터넷을 통해 퍼진 소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매체는 "이는 마치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발언"이라며 "현재 이시바 시게루 정부는 애초에 쌀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3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신선 식품을 제외한 종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43개월 연속 상승이다. 특히 쌀 가격은 92.1%나 올라, 197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쌀값 평균은 5kg 4214엔(약 4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체는 "서민들은 쌀을 먹지 말라는 건가"라며 "물가 지수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지 쌀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앞서 언급한 수치는 지난주인 18일 발표된 자료인데, 이번 주에는 쌀 5kg 평균 가격이 지난주보다 3엔 더 오른 4217엔으로 올랐다는 현지 보도도 이어졌다. 현지에서는 "유통 정체로 인해 비축미가 빠르게 각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한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해외에서 쌀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니가타 뉴스'는 23일 미국산 쌀 수입 확대안에 대한 농가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 농부는 "경쟁을 할 수 없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미국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는 일부 일본 여행객들에게 한국산 쌀을 구입해 가는 게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본으로 들여 간 한국산 쌀은 1250kg에 달했다. 전년 동월(16kg) 대비 약 78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현지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에토 농림수산성의 발언은 일반 대중을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관료, 의원들은 현재 쌀 가격과 치솟는 물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해결책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며 "정부의 책임이 무겁지 않느냐"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생산 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쌀 가격이 치솟았다.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매우 어리석고 슬프다", "비축미는 전부 어디로 간 거냐", "에토는 고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등의 날 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피면, 일본 국민이 자국 정부의 쌀값 대응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응답자의 82.7%가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14.7%에 불과하다. 한편 논란에 휩싸인 에토 농림수산성의 아버지 에토 타카미도 전직 정치인이었다.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던 에토 타카미는 과거 한국 김영상 정부 시절 "일본은 식민지 시대에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받아쳐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던 일화가 있다. 2025.04.25 11:57

한덕수 '2000년 마늘 파문' 재조명…합의 은폐 의혹? 당시 어떤 일이[오목조목]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과거 일으켰던 '마늘 파문'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는 2000년 당시 한 대행에 대한 글이 공유되는 중이다. 한 누리꾼은 "중국과 마늘 분쟁. 협상 책임자로서 이면 합의를 숨겼다가 경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25년 전 중국과 마늘 수입 자유화의 길을 열었던 게 한덕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을 모르게 굴욕 계약을 하고 왔다. 2년 뒤 이 사실이 밝혀져 경질됐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25년 전인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한국 마늘 농가는 대량으로 수입되던 중국산 마늘 탓에 시름을 앓고 있었다. 1999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마늘 양은 3만 7152kg에 달했다. 1996년(9497kg)보다 4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다. 국산 마늘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산 마늘이 700원 수준이었는데, 국산 마늘은 2600원으로 30%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 6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산 냉동 초산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그러자 중국은 보복 조치를 내렸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다. 경제 손해는 한국이 훨씬 컸다. 당시 마늘 수입 규모는 900만 달러였는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 규모는 5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한덕수 당시 본부장은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따지기도 했다. 양국은 합의에 돌입했고, 그해 7월 31일 한국은 사실상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의무적으로 3만 2천~3만 5천kg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 통관을 허용해 수입 중단을 해제했다. 파문은 2년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한덕수 당시 본부장의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 사실 은폐 의혹'이 불었다. 농민들이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요청했는데, 무역위원회가 '2002년 말로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가 종료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 내용을 몰랐던 농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당장 2003년부터 다시 중국산 마늘의 공세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50만 마늘 농가에 대한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반발했다. 시위를 통해 "이번 비밀 협상은 정부가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비밀 협상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합의문 '부속 문서'에 담겨 있었다.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숨어있던 것이다.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한덕수 본부장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협상 담당자였던 한덕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규룡 농림부 차관을 문책 경질했다. 한덕수 경제수석은 경질 당시 "2000년 중국과 마늘 협상을 총지휘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더욱 확실하게 알릴 것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분명한 비판과 질책이 있다.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는 3년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지된다는 것에 설명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보도자료나 설명에 강조가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한 대행 체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벌일 '한·미 2+2 통상 협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저녁 9시(현지 시간 오전 8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벌인다. 한 대행의 협상 권한을 두고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시적인 권한대행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의아하다"며 "막중한 대미교섭을 놓고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도 "국민은 총리 임명직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직 대통령과 같이 국민 지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나"라고 물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한 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 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또다시 25년 전 마늘 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는 이미 실패한 협상가다.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럼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인가"라며 "헌법 체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국익에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5.04.24 16:46

또 나온 이준석의 '여가부 폐지'…尹시절 김문수는 "지위 격상해야"[오목조목]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판도를 흔들어 놓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단연 '여가부 폐지'다. 3년 만에 다시 치르는 대선에 또 등장한 여가부 폐지 공약에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로 재직하던 20대 대선 때 국민의힘은 이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정당 정책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하는 방법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만, 해당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정부 유일 여가부 장관인 김현숙 전 장관은 취임 후 "구체적인 안에 대한 논의는 없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폐지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여가부 폐지는커녕 지위를 높이자는 발언이 윤 정부 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21대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김문수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지 말고, 이걸 격상을 시켜서 지금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기간 한국 성평등지수도 하락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여가부의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0.8점 낮아졌다. 한국 성평등지수는 집계를 시작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해 왔지만, 2023년에 처음으로 수치가 떨어졌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가부는 당연히 없애는 것"이라며 "공약을 선명하게 걸고, 당선되면 전 국민이 공인하는 것이고 야당이라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윤 정부 시절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건 윤 전 대통령이 멍청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의도는 부처의 권한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폐지하되,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오른 안철수 후보도 여가부 관련 견해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당 1차 경선 토론에서 보건복지부를 쪼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합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와 여가부를 포함해 한 부서로 만드는 게 적합하다. 거기에 청년부를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경수 후보 역시 지난 21일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 간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해야 여성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25.04.24 11:57

'노무현 기 받자' 민주당 주자들 광주 필수 코스는?…'노무현 국밥집'[오목조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둔 가운데, 광주의 '노무현 국밥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호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만큼 후보들은 이 지역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충청·영남에서 2차례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9.56%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로 뒤를 이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고 있지만, 이 후보도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 득표율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약 37만명으로 민주당 전체의 30%를 넘는다. 이는 충청·영남권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양김'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일찌감치 호남권 민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3명 후보 중 김경수 후보가 가장 먼저 광주를 방문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 '노무현 국밥집'으로 알려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찾았던 곳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모시고 양동시장을 이번에는 직접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찾았다"며 '정권교체'를 외쳤다. 이 식당에 '노무현 국밥집'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다. 대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이 방문해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지지율 2%에 불과했던 노 전 대통령이 '노풍''(盧風·노무현 바람)을 일으켜 승리한 이 곳은 노 전 대통령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 국밥 드신 자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김경수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직접 앉아보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이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2023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 후보는 이 곳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찬 회동을 했다. 이 후보도 2022년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이 곳을 방문했고, 지난해 2월에도 재방문했다. 2025.04.24 05:00

완판 행진인데 "한국산, 방사능 걱정돼"…日 쌀값 폭등 난리[오목조목] '쌀값 2배 이상 폭등'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일본에 전남 해남에서 자란 한국산 쌀이 수출됐다. 현지 도착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 가격 폭등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18일 '3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했는데, 전국 쌀값의 평균은 5kg 4214엔(약 4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약 92%나 상승한 수치다. 21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전국 상점 1천 곳에서 팔린 쌀 5kg 평균 가격은 4217엔이다. 지난주보다 3엔 더 올랐다. 매체는 "쌀 가격이 15주 연속 상승했다"며 "유통 정체로 인해 비축미가 빠르게 각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한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NH농협무역의 일본 지사인 농협인터내셔널 측은 지난 21일 "한국 쌀 2t을 일본으로 수입해 이번 달에 판매했다"며 "내달 중에 10t을 더 들여올 예정이고, 추가로 10t의 수입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쌀값 급등과 한국 쌀 소비 촉진 운동 등을 계기로 수입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산 쌀을 10㎏ 9천 엔(약 9만 원), 4㎏ 4104엔(약 4만 1천 원)에 팔기 시작했다. 23일 기준으로 해당 상품은 매진된 상태다.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서도 더 이상 이 상품을 살 수 없다. 라쿠텐에서는 4kg 4400엔에 한국산 쌀을 판매했는데, 현재는 품절됐다. 오프라인에서도 한국산 쌀을 찾는 손길이 늘었다. 도쿄 신오쿠보 한국 슈퍼마켓에서 이 상품이 판매되자마자 열흘 만에 완판됐다고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국산 쌀을 향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쌀쌀하다. 우선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 누리꾼은 "한국산 쌀 따위에 9천 엔을 내고 싶지 않다. 전혀 싸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산 쌀 10kg이 9천 엔이라면 차라리 맛있는 국산(일본산) 쌀을 사겠다"고 반응했다. 애초에 농협인터내셔널 측은 가격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당 관세 341엔(약 3400원), 통관 비용, 일본 내 운송비 등을 포함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국 농업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본의 쌀 자급생산력을 약화하는 정책", "일본 농가를 부술 생각인가", "일본의 쌀이 점점 궁지에 서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국산'이기 때문에 절대 소비하지 않겠다는 여론도 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한국산 쌀을 사는 정도라면 쌀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산 식재료는 자주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고 트집을 잡았다. 이 밖에도 "한국산 쌀은 방사능과 농약이 걱정", "누가 한국산 쌀을 사나", "싸더라도 안전성과 맛은 의문이다",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등 부정적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 여행을 와서 직접 쌀을 사 가는 일본인 관광객도 늘어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본으로 들여 간 한국산 쌀은 1250kg이다. 이는 전년 동월(16kg)보다 약 7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5.04.23 17:43

국힘에 관심 없다면서…황교안의 부방대, 컷오프 결과에 '즉각 반응'[오목조목]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컷오프)에 진출할 4명의 후보가 가려진 가운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는 컷오프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황교안 부방대 전 총괄대표와 지지자들은 나경원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저녁 당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인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자가 됐다. 당초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무난하게 2차 경선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예상대로 자리를 차지했다. 관심사는 남은 한 자리를 두고 펼친 안철수, 나경원 후보의 경쟁이었다. 결국 안철수 후보가 4위 안에 안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경선에서 떨어진 나 후보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대한민국 위한 여정, 함께 계속 정진하겠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하지만 부방대는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황 전 총괄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이를 100% 반영한 1차 경선을 치렀다. 여론조사 기관 5개가 각각 800명씩, 총 4천 명의 표본조사를 해 평균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는 후보별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개봉·집계가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정확한 득표 수치와 순위는 공표되지 않았다. 황 전 총괄대표는 이를 두고 "국힘 1차 예비 경선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단다.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여서 그렇단다"라며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것인데 그게 무슨 여론조사냐? 투표 결과지!"라고 썼다. 그러면서 "또 부정 경선 시작이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미 컷오프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선관위원인 호준석 대변인은 결과 발표 직후 "실제로 조금 전 집계할 때도 그 수치와 순위까지 다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저도 못 봤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참관인들은 그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만 봤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전달한 다음, 아주 극소수의 실무진만 합산해 결과를 위원장께 전달하고 바로 발표했다"고 단언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부방대원들의 의심은 지속 중이다. 한 부방대원은 "100%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조작 100%다.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방대원은 "나경원이 2순위였는데 컷오프 탈락이 말이 되냐"며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은 친중 좌파에 묻어갈 사람들"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 "나경원이 떨어진 건 윤통 흔적 지우기", "역모를 꾸미는 것 같다"는 등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황 전 총괄대표는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힐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담을 수 없다.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지지자들은 "윤통의 뜻을 이어받으시면 무조건이라 생각한다", "부정선거 물렀거라. 황교안이 출마한다", "어차피 대통령은 황교안", "대단한 결정에 눈물이 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025.04.23 14:27

"냄새 난다, 한동훈 편들기 경선"…'부정선거 음모론' 국힘 향했다[오목조목]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를 향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극우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에 대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부방대 설립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전 대표 지지율은 상승세다. 16일~1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집계한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한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18.6%)에 이어 2위(14.9%)에 올랐고, 18~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집계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는 13.6%를 기록해 1위 홍준표 후보(13.9%)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부방대를 중심으로 "조작으로 한동훈을 미는 것이다", "한동훈 지지율이 말이 안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21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지지율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한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하다가 나경원 의원 표가 갑자기 3천표 가까이 깎이는 것을 포착했다"는 장면이 퍼지며 조작설이 확산했다. 이 사이트는 공식 여론조사나 실제 선거 결과와 무관하며 실명 인증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정보 플랫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을 제기해온 극우 인사들은 이 장면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부방대 활동을 함께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미리보는 부정선거, 부정경선 체험"이라며 "(이 사이트에서) 한동훈이 1위라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상식을 벗어나는데 항상 조작이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두고 "철저하게 한동훈 편들기 경선 냄새가 난다"며 가세했다. 사이트 측은 22일 노컷뉴스에 "당시 특정 IP 대역에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의 반복 투표 공격이 감지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투표 수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긴급하게 비정상 구간의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후보 지지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정상적인 통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작설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수 진영 측에서도 궁극적으론 본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했을 때 경쟁력이 가장 강한 상대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한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7시쯤 전체 8명 후보를 절반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를 발표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가 적용된 이번 4강 후보에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이름을 올렸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였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5%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표본은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23 05:10

尹 "계엄은 요리에도 쓰이는 칼 같아" 강변…헌재는 어떻게 판단했나[오목조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계엄을 가치 중립적"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칼'에 비유해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메시지 계엄'을 주장한 데 이어 2차 공판에서도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참여한 헌법학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2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칼'을 그런 식으로 쓰면 위험한 것뿐 아니라 그런 칼을 쓸 수 없게 한 것이 헌법"이라며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이라는 건 시효를 다 했다. 사실 박물관에 들어있어야 할 칼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이미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두고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메시지 계엄'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계엄에 수반해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 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국가긴급권 행사와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계엄이 1981년 1월 24일 해제된 이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헌재는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익 소장은 1, 2차 공판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 주장을 두고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면, 법원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위반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칼 자체가 국헌 문란이 목적이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과 내란 관련된 판례들을 종합해 봐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이라는 법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나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4.22 15:00

日 굴욕 외교? "한참 아래인 저를"…협상 대표가 '트럼프 모자' 썼다[오목조목] "'아카자와'가 아닌 '마가(MAGA)자와'가 된 거냐? "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MAGA' 모자를 쓰고 엄지를 치켜세운 사진을 두고 현지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굴욕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카자와 재생상의 '저자세'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일본 협상 대표로는 아카자와 재생상이 나섰다. 미국 측에서는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으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아카자와 재생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문제 등과 관련한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약 5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75분간 대화를 나눴다. 논란의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당시에 나왔다. 아카자와 재생상이 빨간색 'MAGA' 모자를 쓴 채 엄지를 들어 올린 사진이 백악관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지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 구호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슬로건이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본 내에서는 아카자와 재생상의 행동을 두고 '굴욕 외교'라며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지 매체 '닛칸겐다이'는 "모자를 쓴 모습이 마치 트럼프 지지자처럼 보였다"며 "일본 정부가 MAGA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반응도 좋지 않다. 현지 한 누리꾼은 "일본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장관이 MAGA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것이 트럼프의 손안에 들어갔다", "협상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아카자와 재생상의 발언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누가 봐도 한참 아래인 입장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본 야당으로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긍지가 있는데, 자신을 낮추는 발언은 좋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스모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국격에 맞지 않는 지나친 겸손", "부끄럽다"는 등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아카자와 재생상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매우 겸손하다는 점에서 좋은 것 아닌가"라며 감쌌다. 일부 누리꾼들도 "그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 없었을 것", "그 상황에서 모자 선물을 받고 착용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두둔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으로 한국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오전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대행과 통화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 통상·산업 문제를 함께 다루는 '원스톱 쇼핑'을 제안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협상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할 계획이다. 2025.04.22 12:02

전국 뒤덮은 '상남자 킹석열' '윤 어게인'…교묘히 법망 피했나[오목조목]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숨기는 반국가세력"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같은 혐오·허위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정당명을 방패 삼아 법망을 우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총 719개의 '애국 현수막'이 '내일로미래로' 정당명과 함께 게시됐다. 현수막 구입 및 설치는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한 만료된 것을 포함하면 누적 게시 수는 2261건에 이른다. 문제는 현수막에 적힌 문구 내용이다. "계엄령이 옳았다. 20·30 MZ는 상남자 킹석열 지지합니다',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등 단순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진짜 내란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사전투표 했더니 대한민국이 중공 남조선 자치구 됐구나!',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허위 사실과 중국인을 향한 혐오 내용을 적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등이 있으면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수막들은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고 있다. 운영자 A씨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업자 번호 없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기에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또 "게시자가 철거까지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게시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주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걸려있는 것이 좋기에 만료일에 직접 철거는 안해도 된다"고도 적었다. 이를 감시·제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측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정치 활동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문구가 아니라면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정당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정당활동을 한다는 의미긴 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정당 현수막은 (구청 차원에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게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함부로 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4.22 10:00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제공된 가죽 의자? 이명박·박근혜 재판도 재조명[오목조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혼자서만 다른 의자를 사용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특히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 때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신분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두 번째 공판이 돼서야 볼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두 번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지만, 다름 아닌 '의자'가 더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10명이 넘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좌석에 앉았는데, 윤 전 대통령만 다른 의자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정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파란색 의자에 착석했다. 온라인에서 '윤석열에게만 제공된 가죽 의자'라는 글이 돌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누리꾼은 "내란은 어떤 범죄보다도 크다. 저렇게 편의를 봐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윤석열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고 의심했다. 이 밖에도 "법조 카르텔이다", "숨은 혜택 찾기 하는 느낌", "내란 우두머리인데 상전 납셨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앞서서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또 1차 기일 당시에는 법조 방송기자단의 재판정 사진 촬영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모습도 소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110억 원대 뇌물수수·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같은 '파란색 의자'에 앉았다. 이와 관련 법원 측은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417호 대법정 검사석에도 저런 가죽 소재가 의자가 있다. 일단 의자의 소재나 배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다"며 "별 의미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23일 수갑과 포승줄 없이 서류봉투를 쥐고 호송차에서 내렸는데, 이보다 1년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용한 서울동부구치소 측은 "환자·노약자·여성·임산부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수용자의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기관장(구치소장) 재량으로 판단해 보호장비 착용 없이 출정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라 할지라도 도주 전력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엄한 보호장비를 사용해서 출정한다"며 "2천 명 수용자들이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2025.04.22 05:00

'바퀴벌레냐, 바퀴냐' 국힘 예능 경선…"자폭 토론", "자괴감 들어"[오목조목]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지난 20일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조별 토론회. 진행을 맡은 청년 MC가 후보들에게 연습 문제라며 질문을 던지자,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각각 "둘 다 싫다", "답변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당초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속한 토론희 B조는 '죽음의 조'라 불리며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연습문제부터 기대는 엇나가기 시작했다. 이어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사칭범, 2번 입시비리범'이라는 질문에도 홍 후보는 "둘 다 하기 싫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밸런스 게임'은 그러나 토론회의 본질을 흐리고 후보들을 희화화시켰다는 비판으로 연결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쇼 비즈니스 방식을 채용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 하는데,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차분히 정책과 공약을 놓고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후보들만 시끄럽게 떠들고 유권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토론회에서는 '키높이 구두'와 '가발'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홍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오늘 오기 전 '청년의 꿈'(홍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꼭 질문해달라고 올라온 것"이라며 "키도 크신데 뭐 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질문을 한 사람이)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홍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머리냐, 보정속옷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며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받아쳤다.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토론회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대선이나 정책이랑 아무 관련도 없고 재미도 없는 밸런스 게임", "(토론)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보면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유치찬란한 국힘 토론회", "대선에서 일부러 지려고 이러는 건가" 등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이어 '장외 설전'까지…"자폭 토론", "자괴감"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인신공격의 여진은 계속됐다. 한동훈 캠프의 김근식 정무조정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 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고 홍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같은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조 토론은 그야말로 '역대급 자폭 토론'이었다"며 "체제 전쟁, 이념 정당,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 민정당 시대'로 돌아간 듯한 발언들이 쏟아졌고, 수준 이하의 신상 공격이 오갔다"고 질타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역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된 이후에 대선이라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치열함도 진지함도 부족한, 죽음의 조가 아닌 죽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광재 총장도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고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논평했다. 토론회 이후 SNS상에서 설전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도 "SNS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단문으로 대화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수준이 높지 않다"며 "언론도 이에 무게감을 두는 것보단 직접 토론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2025.04.21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