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尹 해외 순방·용산 이전 1천억 쓰고…재난 앞 정쟁된 '예비비 삭감'[오목조목] 영남권 산불 피해 대응을 두고 '예비비'가 정쟁의 중심에 섰다. 여당은 지난해 야당이 예비비를 대거 삭감한 탓에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순방 등에 집중 사용한 사실이 다시 조명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 대응 책임론'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7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일방 삭감해 재난 대응과 이재민 구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김용태 비대위원),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를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하게 축소했다"(최보윤 비대위원) 등 비판 수위를 높였고, 급기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2025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4.3% 증가한 4조8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절반(2조4천억)을 삭감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 비상금'으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총액만 승인받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비를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에 집중 사용하면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데 있다. 작년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명목으로 약 650억원, 2023년 외교 활동 지원 명목으로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편성 내역 기준으로 사용 규모가 가장 컸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면 외교 재개와 물가 상승, 주요 정상외교 일정 추가 등으로 예산 소요가 늘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를 6천억원 증액해 뭘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외교나 정부의 외교 활동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면서 올해도 해외 순방 등에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예비비는 다른 세출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나 (예비비의 주된 용도 중 하나인) 재해대책과 관련된 예산안은 개별 부처에도 편성되어 있다"고 중복 소지 등을 언급하면서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비비의 주된 목적이 재난 대응이 아니었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자의적 사용으로 감액 명분을 자초해놓고 이제와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지 못하게 막았더니 마치 이번 산불 확산과 관련된 양 거짓말을 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 가운데 산불, 홍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천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를 더 확충한다든지, 소방 장비를 더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비비로 할 수 없으니 추경을 통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2025.03.28 17:20

"뒤에 바람!" 불길 속 사투에 탈진까지…'소방영웅 지키자' 곳곳서 기부행렬[오목조목] "뒤에 바람! 바람, 바람!"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영남 산불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온라인에서는 '산불 현장 소방관 바디캠' 영상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약 16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경상북도 119' 조끼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거센 바람을 뚫고 화염과 마주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화마로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강풍이 몰아치자 검은 연기와 파편이 뒤엉키고, 그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몸을 낮추거나 주저 앉는 장면이 담겼다. 또 "어, 조심!",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등 긴박한 외침도 들린다. 이 영상은 28일 오전 기준 조회수 73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님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된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탈진한 소방대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화제를 모았다. 자신을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요즘 산불이 하루에 30건씩 난다. 이럴 땐 소방관인 게 너무 힘들다"며 "동료 반장님과 거의 탈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6일 직접 사진을 공개했는데, 방화복을 반쯤 벗은 채 현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부디 다치지 않게 몸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라", "남동생도 소방관인데 지금 3일째 잠도 못 자고 탈진상태라고 한다", "제발 비가 좀 내렸으면…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안타까움과 응원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각종 SNS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기부하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전주 지역 누리꾼은 "대형 밥차를 준비해 2박 3일 봉사를 다녀오겠다"고 밝혔고, 식품 판매업체 대표는 "식사대용 쌀 음료 수천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도 총 2천개 이상의 빵과 음료를 방문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A씨는 28일 노컷뉴스에 "산불나고 사람들이 SNS에 후원·기부하시는 걸 보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다 싶었다"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의성종합운동장, 청송군청, 청송국민체육센터 등 이재민 대피소 및 소방본부를 직접 방문하며 기부한 A씨는 방문했다면서 "빵과 샌드위치가 간편식이다보니 소방대원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셨고, 힘들어보이시는 어르신들도 갖다드리니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지난 21일부터 중대형 산불 11개가 발생해 무주와 김해, 옥천, 온양 등 5개 산불은 완전 진화됐고 현재 의성과 안동, 영덕, 영양 ,청송,산청 하동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피해 면적은 4만815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80%다. 이번 산불로 경북에서 24명, 경남에서 4명 등 28명이 숨졌고 중상 9명,경상 28명 등 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헬기 109대와 진화대 등 인력 8118명, 진화장비 900여대를 투입해 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3.28 13:45

전한길 등장에 학부모들 '동동'…교육감선거 삼킨 탄핵정국[오목조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영향으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은 교육감 선거에서 탄핵 반대 인사들이 세력 결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부경맘(부산·경남) 온라인 카페에 '교육감 재선거가 다음주인데 걱정이 앞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매아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은 카페 게시판에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 재선거가 다음 주"라며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그것이 전부인 (교육감) 선거인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교육감 선거 후보 3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빨강·파랑 색깔, 보수·진보 상관없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접한 A학부모는 "어제 후보자 팸플릿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느 후보든 교육감에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아직 찾지 못해 걱정"이라고 했다. B학부모는 "좌파, 우파, 일찍, 이찍이 뭔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미래를 위해 투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C학부모는 "선거도 하기 전에 싸움질부터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슨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념대결로 전개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는 정승윤 후보와 손현보 목사가 대담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자유대한민국이 상당히 소중한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일부 세력들이 너무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넣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 정 후보 출정식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손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날 손 목사는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순간에 한 달도 안 돼서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 전씨도 정 후보 유세차에 올라 "4월 2일(선거날)이면 탄핵 각하·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해 국가시스템이 정상화될 무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도 올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그 지원을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5.03.26 05:20

"尹 지키자" 안중근 사진…탄반집회 두고 '독립운동' 운운[오목조목]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안중근 의사의 순국 정신으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을 전면에 내걸고 합동추모식 개최를 예고한 단체가 있다. 두 인물 사진 하단에 천안함 사진도 눈에 띈다. 이들은 오는 26일이 안 의사 서거 115주기이자, 천안함 피격 15주기라며 국민합동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이승만 탄신 150주년' 기념식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24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추모위원회가 진행하는 추모식 일정이 올라왔다. 행사 이름은 '3·26 이승만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 안중근의사 서거 115주기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 국민합동추모식'. 추모위원회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안 의사 독립운동 상황과 비슷하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공산 반국가세력들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항일 독립운동에 비견한 이들은 "추모식에 모두 오셔서 이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이어 받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안 의사와 공수처·헌법재판소 항쟁 순국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밝혔다. 즉, 이번 행사가 '추모식'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여기서 안 의사와 동일하게 나열한 '공수처·헌법재판소 항쟁 순국열사'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 지지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사망한 A씨, 지난 1월 15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 B씨를 뜻한다. 해당 단체는 행사명에 추모제·추모식·개관식 등의 단어를 사용해 광화문이나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무죄를 강변하는 등 적극적인 탄핵 반대 행보도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B씨 분향소에 직접 방문해 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5 16:21

산불 '진화대원' 순직에 현직 소방관 분노…왜?[오목조목] 경남 산청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예방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사고를 두고 '예견된 비극'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총 8733ha(축구장 1만2천 개 면적)의 산림이 불탔다. 이 과정에서 창녕군 소속 예방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지는 등 총 13명(24일 오전 9시 기준)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힌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산불 진화대원 관련해 정말 화가 난다"며 열악한 장비와 교육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방화복도 없이 맨몸으로 (산불 현장에) 가는데 정말 위험하다"면서 "강풍 속 대형 산불은 퍼지는 걸 막기 어려운데,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물만 뿌리다가 본인이 위험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지상 진화인력으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각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다. 이번에 숨진 진화대원 3명은 모두 창녕군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이다. 보통 5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선발하는 예방진화대원들은 평소에는 산불 예방 활동을, 화재 발생 시엔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산불 관련 자격이나 교육 이수자의 경우 우대가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A씨는 "(이들이) 방화복도 없이 맨몸으로 가는데 정말 위험하다"면서 "일반직 공무원들 화재진압에 대해 잘 모르는데 무조건 위에서 투입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과거 대형산불 현장에 투입된 적 있다고 밝힌 B씨도 "보호 장비 전혀 없이 등짐 펌프 하나 메고 잔불 끄는 긁개 하나 들고 투입됐다"면서 "저렇게 바람 많이 불고 산불이 확산되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끄나. 진짜 위험했다"고 증언했다. 더 큰 문제는 농촌·산간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 탓에 이 인력들 역시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예방진화대 평균 연령은 61세, 일부 지역에서는 67세에 달했다. 일각에선 고강도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론 고령자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해 이번 희생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돼 고령화되다보니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 현장을 가보면 교육을 시키는 분이 오히려 교육을 받아야 할 수준"이었다며 "교육 훈련이나 장비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또 자기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을 현장에 투입하다 보면 이번 사고는 주관 부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5.03.24 17:27

"권성동, 李 덕질하냐" 국힘 갤도 분노…역풍 분 '이재명 망언집'[오목조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을 정리하겠다며 책자를 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 공격 의도와 달리, 정작 '홍보 효과'만 키우고 있다는 반발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 권 원내대표실 주도로 '이재명 망언집 -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더욱 불리해진 정국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한 그림이 된다"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책자는 총 173페이지 분량으로 △경제 △복지 △노동 △법치 △외교 △안보 △막말 △정당 △재난 △검열 등 10개 주제 아래 이 대표의 138개 발언을 정리한 형태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책자에 담긴 내용 상당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상식적이고 국익을 고려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앞장서 이를 홍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를 공격하려던 책자가 반대로 '인간 이재명'을 홍보하는 매개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일부 지지자들은 본문을 그대로 두고 제목만 '이재명 명언집'으로 바꿔 책자를 퍼 나르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무서운 주인에겐 잘하는데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주인은 무시한다",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등이 '망언이 맞느냐'고 지적받는 대표적 발언들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책에는 제대로 일하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표의 열정,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꾸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홍보집이라고 제목을 고쳐 적어도 손색없어 보인다.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재명 올려치기", "이재명 덕질"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고 한 자리 받으려는 거냐"고 꼬집었다. 2025.03.24 11:47

[르포]'계란 테러'에 "이재명 XXX"…'탄핵지옥'에 갇힌 헌재 앞 상인들[영상] "탄 핵 각 하! 탄 핵 각 하!" 5초 간격으로 이 네글자가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탄핵지옥'의 대혼돈이다. 고즈넉하던 북촌한옥마을로 향하던 길이 이젠 소음과 혼란으로 뒤덮였다. 경기장에서나 들을 법한 응원나팔 소리, 거리 곳곳을 가로막은 샛노란 이동형 울타리. 평온했던 길이 사라지고, 헌법재판소(헌재) 앞은 들끓는 시위장으로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개월째. 이 일대의 탄핵 찬반 집회도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선고 기일에 주변 상인의 속은 바싹 타들어간다. 헌법재판관들의 숙고가 길어지고 시위대의 고성이 높아질수록, 매출은 바닥을 치는 분위기다. 매출 급전직하…직격탄 맞은 헌재 앞 상인들 2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탄핵 반대 집회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헌법재판소 맞은편. 약 100m 거리에 있는 한 카페 직원 A씨(20대)는 "집회 초반에는 아예 통행을 못하게 막아서 손님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달 기사님들도 겨우 들어오셔야 했다"면서 씁쓸해했다. 이어 "요즘에는 통행은 많이 풀려 오고가는 손님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매출이 20% 정도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당 직원 B씨(60대)는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도 안된다"면서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헌재 건너편 도로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경찰 통제선 안에 묶여버린 한복 대여점은 현장 손님이 일절 끊겼다. 가게 직원 C씨(40대)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 매출이 완전 반토막"이라면서 허탈해했다. 그는 "원래는 워크인도 받았는데 이제는 예약 손님 뿐이다"며 "그마저도 예약 확인증을 보여주고 통행 허가를 받아야 가게에 들어올 수 있어서 손님 불편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막힌 지 10주가 넘었다"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고민이 깊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집회 현장 '진공청소기' 소음 수준…외국인 관광객도 어리둥절 집회 현장 근거리에 있는 카페 직원 D씨(30대)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아침 시간대보다 저녁이 더 시끄럽다"며 "오전 7시부터 거의 온종일 (시위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XXX" "너네들이 빨갱이야"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시위대 옆에서 직접 측정한 소음 수준은 약 70~75dB(데시벨). 일반적인 진공청소기 소음 수준인데, 하루종일 이 같은 소음 속에 갇혀 지내는 셈이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귀를 막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관광객 입장에선 더 혼란스럽다. 현장을 지나던 외국인들은 "우리는 그냥 맛집 찾아 (안국역을) 왔다"면서 "이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줄 몰랐다. 완전 혼란스럽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드러눕고 욕설 난무…출구 없는 고통 속 지친 상인들 "퍽"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며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일부 시위대는 질서 유지선 앞에 드러누웠다. 길이 막힌 시민들이 몸을 움츠리고 차도로 빠져나가며 위험한 장면이 이어졌다. 통행 제한이 강화되자 안국역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됐다. "여기서 50년 넘게 산 주민인데 내가 왜 못 지나가냐"고 소리치는 60대 주민 앞에서 경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출구없는 고통 속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는 상인도 있었다. 통행이 제한된 골목 안쪽 한 식당 주인은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다. 이어 "이런 질문을 하려고 찾아오는 기자들만 많이 와서 이젠 설명도 못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은 여전히 미정이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열고 토론중이다. 상인들은 오늘도 허탕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만 밝혔다. 2025.03.20 17:11

[단독]'尹의료개혁' 홍보에만 128억 퍼붓고…"증원 0명" 혈세 낭비 어쩌나[오목조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확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정부가 총 128억원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정책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년간 '의료개혁 홍보'에만 128억 썼다 8일 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개혁 홍보에 총 128억 285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84억 2259만원, 국정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44억 599만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방송, 인쇄, 인터넷,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송출했다. 매체별 광고 비용을 살펴보면, △인쇄매체(40억 6천만원) △인터넷(35억 2500만원) △옥외(26억 9천만원) △방송(25억 5300만원) 이다. 당시 정부 광고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등의 메시지가 포함됐다. 특히 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 등 SNS 홍보에 약 19억원, 구글·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약 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정밀한 타겟팅', '최적의 순간에 노출' 등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홍보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홍보 전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 홍보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홍보만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더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2035년까지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연 2천명 증원을 추진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면서, 윤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7일 의료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 모집 인원에 대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의료체계 붕괴…퍼부었던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정책이 국민 갈등만 남긴 채 좌초되면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서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든 여당이든 누구라도 말을 해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런 참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면 그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3.08 06:00

'내 맘은 어떡해' 3년 뒤 "성폭행, 이중성 역겨워"? 장제원, 2018년 발언 '끌올'[오목조목] 2015년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18년 발언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향한 장 전 의원의 맹비난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5년과 불과 몇 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7일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장 전 의원의 2018년 발언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미투'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수석대변인이었던 장 전 의원은 그해 3월 논평을 내고 "수행비서를 성폭행 해 왔던 안희정 지사의 이중성을 떠올리니 역겨워서 말을 못할 지경"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변명도 무척 부적절하다"면서 "피해자 수행비서의 눈물의 폭로를 듣고 있자니 안 지사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도 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결국 2019년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최근 장 전 의원도 과거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발언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지난 4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으로,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장 전 의원이 논평을 낸 시기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장 전 의원의 과거 논평과 이번 성폭행 의혹 보도를 나란히 게재하면서 "2015년 비서 성폭행해놓고, 2018년 안희정 역겹다고 한건가?"고 썼다. 장 전 의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장 전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 누구보다 서릿발 같은 조치를 공언해왔다"면서 "그간의 발언과 행보가 진심이었다면 스스로가 공언해 온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7 14:44

"500만명" 모이고 윤상현 앞으로…박근혜 때와 똑닮은 '尹 탄반' 집회[오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반대 집회가 서울 도심을 뒤덮으며 연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년 전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와 판박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근혜 탄핵 당시 기사"라는 글과 함께 <"탄핵 인용하면 피바다·계엄령" 섬뜩한 태극기 집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포착한 기사로, 당시 주최자였던 정광용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지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 선동하고 이에 열광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저 때 처벌 안 받았으니 공권력이 우습다 생각할것임"이라 적었다. 실제로 8년 후 최근 벌어지는 집회에서 과거와 흡사한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 길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부셔야 한다, 쳐부수자"고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집회 규모도 비슷하다. 3.1절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집회를 기준으로, 2017년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와 2025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모두 500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이는 주최 측 주장으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하는 경찰 내부 추산치에 따르면 2017년은 비공개, 2025년 6만5천명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8년 전 시위 연단에 올라 "탄핵은 기각될 것이고 태극기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외쳤던 윤상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집회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번 탄핵 반대 흐름에서도 다시 급부상하며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3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극우의 발흥은 8년만에 다시 조성된 이번 탄핵정국의 '특질'로 주목해야 할 현상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법원 침탈·여의도와 광화문의 '윤석열 탄핵 반대' 고함은 세상에 놀람과 충격을 선사할 수는 있어도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극우를 단지 악마로 바라보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규정해서는 극우의 발흥과 위험성을 제어하고 해소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이들의 취약함을 찾고 통합의 서사를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2025.03.04 12:43

마르지 않는 샘물 '친일재산'…국고 환수가 어려운 이유는?[오목조목] 배우 이지아 씨(본명 김지아)가 조부 김순흥의 친일 재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을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아직도 친일재산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이유가 화두에 올랐다. 지난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기 위해 제정돼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로 하여금 친일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조사위는 2010년 10월까지 활동하며 총 1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1306만 9403㎡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다. 이는 시가로 2373억 원에 달한다. 조사위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엔 법무부가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업무를 승계받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의 승률이 96%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환수되는 걸로 보이는 친일재산은 꾸준히 나와 소유주 여부를 두고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MBC는 국가에서 환수한 땅 중 12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사실을 보도했다. 환수됐던 친일파 고영희의 충남 예산 창고 용지 1400㎡가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7600만 원에 되사갔던 건, 친일파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임야가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00만 원에 팔리고 몇 년 뒤 해당 임야가 3700만 원에 팔린 건 등의 사실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도된 토지들은 환수 결정 이전부터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존재하여 그 건물 등의 소유자를 제외하면 해당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독립 유공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을 친일 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환수된 토지에 친일파 후손의 건물, 묘지 등이 있다면 환수 이후 원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장 손을 들어준 일도 있었다. 친일재산귀속법 속 단서 조항이 이 회장 소유의 토지 환수를 막았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재산인지 몰랐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는 1960년대 제일은행이 매입했는데, 해당 소유주가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았다. 2010년엔 법무부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의 재산을 환수한다"는 주장에 이 회장 측은 "이해승은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2011년 국회가 친일재산 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로'라는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이 개정됐어도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법무부의 패소를 확정했다. 광복 이후 친일파들이 사들인 토지는 활발히 거래됐다. 반면 관련법 제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돼 법이 생기기 전에 이뤄진 거래는 법적으로 잘못을 따질 수가 없게 됐다. 친일재산 중 대표 격인 토지재산들은 토지대장·토지자료 열람 비용만 몇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돼 개인이 나서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2025.02.23 06:00

'윤석열 암살' 근거가 '김재규 재심'?…음모론 점입가경[오목조목] '윤석열 대통령 암살'을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극우매체와 유튜버는 법원의 '10·26 사건' 재심 결정이 그 근거라며 막무가내식 연관 짓기를 하고 있다. 21일 스카이데일리는 <'김재규 재심'과 '윤석열 암살설' 과연 우연인가>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재심과 윤석열 대통령 암살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극우 매체다. 최근 극우 유튜버를 '미국 소식통'으로 둔갑시켜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 암살 음모론을 언급하며 "이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김재규 재심을 통해 그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내려진다면 이는 윤 대통령의 암살을 정당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가짜뉴스 '플랜D'가 퍼졌다. 보수단체 'VON뉴스'의 김미영 대표가 링컨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음모론의 시초가 됐다. 링컨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도 암살될 수 있다는 해석이 붙어 '암살설'이 됐다. 강성 지지자들은 이같은 주장을 커뮤니티에 퍼나르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난동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이용자들은 "김재규 재심의 의도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신변보호를 해야한다" 등을 주장하며 다수의 커뮤니티에 알릴 것을 촉구했다. 한 이용자는 다수의 국제 인권단체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며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다. "故 김재규 재심, 尹 내란죄 재판에 영향? 전혀 상관 없어"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김재규 재심이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준형 변호사는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과연 내란의 목적이었냐 아니면 김재규 전 부장의 말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인을 선택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심 결정과 윤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 씨 사건은 한 개인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살해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사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2025.02.22 06:00

나경원도 호응한 '혐중 음모론'…"2030, 北보다 中 더 두렵다"[오목조목]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이 중국 국적이라는 '반중 음모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채용시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하겠다며 음모론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북한을 과거처럼 공포의 존재로 삼기 어렵게 되자 '반공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새로운 대상으로 중국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약 3만 건가량의 '중국'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탄핵심판과 중국을 연관시킨 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중국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담겼다. 최근에는 헌법연구관의 실명을 언급한 비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몇몇 연구관들의 이름이 중국식이라며 '탄핵 심판이 중국의 뜻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면서다. 한 게시자는 "헌재 TF 헌법연구관에 웬 중국인들이 있는 건가?"라며 "헌재는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라고 남겼다. 또 다른 게시자는 헌법연구관 실명을 언급하며 "1998년에 북한 유학생이었던데 지령 들고 왔나"고 적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음모론에 편승해 극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어떤 경력과 배경의 헌법 연구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국민적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더 나아가 헌재나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공무원을 뽑을 때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인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는 구조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이 헌재를 둘러싼 음모론에 호응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 의원 측은 한 매체에 "주요 헌법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기 위한 원론적 내용"이라며 "음모론에 편승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왜 음모론의 중심에 중국이 있을까? 영국 BBC가 한국의 청년들이 북한보다 중국을 더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보도를 내놨다. 20일(현지시각) BBC는 "'우리는 김정은과 손잡게 될 것' :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가 실패한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반공 열풍'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했다. BBC는 과거부터 이어진 '반공' 정서와 '종북' 프레임이 중장년층에 깊게 뿌리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종북 세력의 국회장악', '부정선거론' 등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공주의적 발언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불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을 과거처럼 공포의 존재로 삼기 어렵게 되자 '반공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새로운 대상으로 중국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BBC는 "북한으로부터 실질적 위협을 경험해본 적 없는 2030세대에게 중국은 그럴듯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취업과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가 중국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분석이다. 2025.02.21 14:40

[단독]지하철역 14억·유튜브 12억…84억 들인 '尹 의료개혁' 광고, 뜯어보니[오목조목]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총 84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총 84억 2259만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수가 집중 인상 등을 담은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강조하면서 의정 갈등이 촉발됐다. 정부는 같은 달 22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12개월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등 관련 정책 홍보를 담은 광고를 송출했다. 광고는 정부 소유 시설이나 매체 등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별도 비용을 들여야하는 영화관·기차역·쇼핑몰 등 민간 시설에도 집행, 정책 홍보를 강화했다. 지하철역 14억·유튜브 광고 12억…'카톡'에도 광고 썼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인쇄·인터넷 등 72개 언론사에 약 44억 9천만원, 지하철 역사·버스 광고판 등 대중시설에 14억 4천만원이 사용됐다. 또 유튜브 광고에 12억원, 인스타그램·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광고에 7억 2500만원,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 광고에 3억원이 투입됐다. 광고 내용은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게 아니라 늦은 것이다'는 메시지를 비롯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비상진료 병·의원 이용 안내, 우리동네 좋은 병원 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영화관·쇼핑몰에도 '집중 홍보'…AI 활용 맞춤형 광고도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 대중이 밀집하는 공간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교한 광고 기법도 적극 활용됐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가 이어지는 등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정부는 영화관, 쇼핑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택시 내부의 디스플레이 등 비교적 밀폐된 공간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송출했다. 또 네이버 GFA, 카카오모먼트, 구글 GDN 등 사용자 맞춤형 광고 기법을 적극 활용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당시 영화관에서 의료개혁 광고를 접했다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정책 홍보가 나왔다"며 "이럴 거면 하고 싶은 정책마다 다 국민 세금으로 광고하면 되는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개혁 홍보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예산까지 투입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홍보만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84억 썼지만…尹 '12.3 내란'에 전면 스톱 정책 홍보에만 84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개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명시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졌고,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도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의료계와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5.02.14 11:46

전한길 "광주폭동? 네가 무식한 것"…'전광훈 저격' 5·18 강의 내용은[오목조목] 탄핵반대 세력과 함께 광주행을 예고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씨가 보수진영 스타로 급부상한 전한길씨의 역사관을 맹비난하며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전한길씨가 운영 중인 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채널에는 '5.18이 폭동이라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전한길씨는 해당 영상에서 "광주시민들은 뭐 폭동이다? 빨갱이다? 여러분 그것은 네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군인이 총·칼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게 되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 총맞어? 간디도 아니고 X발"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면서 "죽기 전에 사과라도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텐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죽었잖나"라며 "그런데 신의 저주가 이뤄졌다. 전두환 죽고 난 뒤에 그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XX놈' 전 국민들한테 폭로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광주시민께 사과합니다라고 해서 5·18 민주화 공원에 가서 사과도 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나온다"며 "분명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시민들은 학살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역사 왜곡하는 쪽XX(일본 비하 단어)하고 똑같은건데 함부로 그런말 하면 안된다"며 "그건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전광훈씨는 유튜브 채널에 '광화문 천만 동원을 위한 긴급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전광훈씨는 이날 방송에서 전한길씨에 대해 "일타강사라는데 내가 보니까 역사를 뭘 가르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전한길씨는) 지금도 노무현(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전한길씨가) 3·1절에 광화문 집회에 나오면 감사드리겠다"고 회유성 발언을 했다. 최근 전한길씨는 재차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전한길씨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동서통합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신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극우라고?"라며 반문했다. 그는 "26년간 역사 강의해 오면서 언제나 5·18 민주화운동 때 신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화가 조기에 달성됐다(라고) 강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말고 심지어 향후, 헌법 개정 때는 4·19혁명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극우냐?"라고 되물었다. 전한길씨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주축인 개신교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첫 옥외연설을 했다. 그는 해당 단체가 주최한 부산, 대구 집회 등에도 참석하면서 탄핵 반대 스피커로 떠올랐다.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씨는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광장의 집회를 불허했지만 인근 도로는 허가 대상인 아닌 만큼, 세이브코리아측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정대로라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금남로에서는 탄핵반대 집회가, 4시부터는 5·18광장에서 탄핵 촉구 집회까지 열린다. 탄핵반대 집회는 5·18민주광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개최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5.02.1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