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방향. 류영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은 반대하면서 태릉 옆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데 대해 국토부와 국가유산청 등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태릉 CC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세계유산 보존과 주거 공급의 조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종묘와 태릉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기준은 같다"며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공급도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관련 자료 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허 청장은 "다른 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용 자세"라며 "국토교통부는 태릉CC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고 계시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사회의 절차와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 과정에 임하지 않고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SNS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 구청장은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며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