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한 정책을 통한 투기 차단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것이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 방안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다. 불패 신화"라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정책변경이 너무 쉽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이다. '아이고, 이거 끝나면 결국 매물은 잠길 것이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을 팔기 위해서 또 연장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분명히 종료된다"고 못 박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의지를 갖지 않은, (그러면서도)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며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거듭 자신과 관계당국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기존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기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납부·등기 할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 후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이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했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연거푸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이것(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은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서는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또 가서는 '이번에는 진짜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구 부총리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 (대신)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정지역의 경우 매매 시 세입자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