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기준금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동결(연 2.50%)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정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동의했다.
동결 지지 의사를 밝힌 한 위원은 회의에서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위원도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됐다.
한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경기)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잠재GDP와 실질GDP간 격차)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