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설 지나야 풀려난다…'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설 지나야 풀려난다…'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

    • 0
    • 폰트사이즈

    한덕수 내란 재판서 법정 소란
    감치 15일 선고, 두달만에 집행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앞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오후 4시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다만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의 경우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이들은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4일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