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에도 언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에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자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하기보다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사를 가거나,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는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글 캡처이 대통령은 이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로 규정, 관련 대응에 나설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에 대한 규제 등 제도 정비가 끝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제도를 손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는 1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의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이를 처분하고 강남 등 서울 상급지의 고가 주택 1채로 이동하면서 생긴 표현인데, 이 같은 현상이 증가하면서 양극화,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 세분화나 초고가 구간에서의 누진세율 상향을 통한 양도세 부담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이른 시기에 세제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내용도 게시했다.
이는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