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한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협의기구를 따로 두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을 조정한다지만,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 관련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 의원이 입법예고된 중수청법 제58조를 언급하며 '최종 수사권 조정 권한이 중수청에 집중됐다'고 말하자 "그렇지 않다.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가, 이를 다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예고 이후 각 기관과사회 전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원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원화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특히 연간 31만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지적에는 "사이버 범죄를 모두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사이버 범죄 중 엄격하게 중수청 소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중수청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경찰과도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재정지원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율성이 없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우려에 "지방의 집행 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행정통합과 관계 없이,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계획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행정통합을 한 광역 지자체에 매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지원하기로 한 재정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런 방식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정과제로 돼있는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과거에 통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를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뒤따랐다"며 "이번에는 선(先)통합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후(後)합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