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민주성 부족을 지적하며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대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주민 주권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지금까지의 논의는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진행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통합의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도 명확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주민 참여와 자치분권을 전제로 통합을 정의하고, 사회권 보장과 정치개혁을 함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남 의원은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민주성이 핵심"이라며 "주민이 이해하고 참여해 선택하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