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가운데) 성남시장과 안철수(오른쪽)·김은혜(왼쪽)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동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면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당만 '가구 증가 없음'으로 묶어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5천가구에서 2만 4800가구로, 중동은 4천가구에서 2만 2200가구로, 평촌은 3천가구에서 7200가구로 각각 2~5배 이상 늘었다.
반면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가구 증가 없음'으로 사실상 완전 동결됐다. 내년 물량 상한도 1만2천가구로 제한된 상태다.
이에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천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천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은 90%를 넘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신도시는 물량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못 미치는 곳도 있다"며 "분당은 준비와 주민 동의율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주대책 미비를 물량 동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시는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우선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분당의 도시 구조상 '동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식이 유지될 경우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전면 폐지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 수립 △분당 특성을 반영한 특별 지원 체계 마련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