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대아파트. 박사라 기자 전남 순천시 시대아파트 일부 세대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뉴코아임대(주)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세대는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까지 확인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코아임대는 지난달 27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현재 회생 절차 개시 여부와 자산·채무 상황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4월 중순께 관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총 2,794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457세대가 뉴코아임대 임대 물량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세대는 499세대로 파악됐으며, 이 중 37세대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의 경우 법적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어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체 측은 일반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통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계약 만료 순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회생 절차 개시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일정이다.
임차인 A씨는 "1년에 5%씩 보증금이 올라 현재 4,200만 원까지 맞춰 놨다"며 "계약 기간을 지키며 성실히 거주했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인 시위나 집단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순천시가 마련한 주민 설명회. 독자 제공 순천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 등 법적 권리 보호 사항을 안내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점검과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과 자산 매각 진행 여부가 보증금 반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