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제공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해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병걸 위원(연세대 행정학 교수)은 규제 혁신이 시장의 혼란이나 관리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양극화 완화' 및 '지역소멸 대응' 과제 등에 반영하고 지난 1월 출범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의 민간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미래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며 제7기 위원은 권오현 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0명이다.